쿠팡이츠, 라이더 오토바이 무보험 정책 논란...노조 "도로 위 시한폭탄 양성"

황성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8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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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노조 "국토부,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쿠팡이츠에 무보험정책 시정조치하고 공제조합 설립에 나서라" 촉구

[일요주간 = 황성달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이 도로 위 시한폭탄 양성하는 쿠팡이츠를 향해 오토바이 무보험 정책을 바꿀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비스노조는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이츠는 높아지는 배달앱시장 점유율에도 여전히 오토바이 무보험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쿠팡이츠의 무보험정책은 라이더의 안전을 무시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보험 정책이란 입직 심사 때 보험검사를 하지 않아 가정용 보험 또는 무보험으로 배달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노조는 무보험 정책으로 쿠팡이츠 배달라이더들은 사고가 나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서비스노조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7월 6일 공개한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도 오토바이 무보험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 현재 무보험 정책을 취하는 배달오토바이에 대해 공제조합을 설립을 추진하거나 시간제 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라고 구체적 주문사항을 지시했다.

서비스노조는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쿠팡이츠의 무보험 정책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에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유상 보험은 평균 43만4000원, 유상보험은 184만7000원이다. 현실에서 오토바이 유상보험 중 종합보험 가격은 최소 200만~300만원에서 20~30대 같은 경우는 400만~600만원을 내야한다.

서비스노조는 “자영업이 망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배달라이더가 되고 있다”며 “국토부는 배달앱들이 최소한의 보험마련을 권고조차 하지 않고, 공제조합 설립을 미루면서 생계로 인해 빠르게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라이더들의 사고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쿠팡이츠에 무보험정책 시정조치하고 공제조합 설립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비스노조는 지난 7월 16일 1만 공제조합 라이더 서명운동을 선포한 뒤 현재 2000명의 오토바이 라이더의 서명을 받았다. 9월 말까지 1만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와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펴 쿠팡이츠는 자체적으로 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배달앱 3개 업체 중 유일하게 무보험정책을 취하고 있다. 경쟁사인 모 회사의 경우에는 유상책임보험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더불어서 보험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시간제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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