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중수청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견제장치 마련"… 윤준병, 공수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최종문 기자 2026.09.10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 수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경 ...
- 실업급여 기간 늘어도 재취업은 '123.7일'… 재취업 장기화에 '지급·수급 요건' 개편 도마 위
- 최종문 기자 2026.09.03
- 실업급여 수급자가 새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난해 평균 123.7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보험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 ...
- 박홍배, 산업은행 '통합LCC 부산 본사 유치'서 뒷짐… "정책 목표 스스로 저버리나"
- 고형준 기자 2026.09.01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LCC 출범을 앞두고, 8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며 '지방공항 제2 허브 구축'을 공언했던 산업은행이 본사 부산 유치 및 조직 배치 등 핵심 현안에서 손을 떼고 있다며 책 ...
- 박해철 의원,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5년 새 40% 증가… 질병 산재 762% 급증
- 최종문 기자 2026.09.01
-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과 소음성 난청 등 질병 산재가 큰 폭으로 늘고, 끼임과 절단·베임·찔림 등 일부 사고재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
- 강명구 의원, 대형 물류창고 선반 스프링클러 의무화 법안 발의... "물류창고 화재 막는다"
- 최부건 기자 2026.08.21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이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 시설의 선반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은 19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
-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막는다"… 박홍배,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 최종문 기자 2026.08.20
- 상장법인의 지배권 거래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상장회사의 지배권 이전이나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독점하던 경영권 ...
- "중소기업 기술 탈취 대기업에 '최대 50억 과징금'"… 윤준병 의원, 개정안 발의
- 최종문 기자 2026.07.20
-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기술유용 기업에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
- 210만 비임금 노동 시대, 고용보험 가입은 40% 미만… 박홍배, '사각지대 해소 3법' 발의
- 최종문 기자 2026.07.01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210만 명에 달하는 비임금 노무제공자를 포괄하기 위해 사회보험 적용 방식을 직종 중심에서 노무 실질 중심으로 바꾸는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망 3법’을 대표발의했다. ...
- 윤준병,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 대표 발의... "사용자 괴롭힘 조사 고용부 직접 수행"
- 최종문 기자 2026.06.17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를 배제하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을 ...
- 송재봉 의원, 물가안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점매석 벌금 상한 3억으로 인상
- 최종문 기자 2026.06.15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물품 수급 불안이나 가격 ...
- 대한민국은 지금도 '면장선거' 중인가…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로 비춰본 6·3 선거의 초상
- 이재훈 시사평론가 2026.06.08
- 6·3 선거가 끝났다.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당선자는 꽃다발을 목에 걸었고 낙선자는 고개를 숙였다. 선거 기간 내내 뜨겁게 달아올랐던 정치권도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문득 떠오 ...
- [6·3 민심의 선택] 지방권력은 민주당으로, 국회 견제력은 야당으로
- 이재훈 시사평론가 2026.06.05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모두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결과는 분명 ...
- [6·3 격전지를 가다⑩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의 '시정 안정론' vs 정원오의 '소통 혁신론'… 서울의 차기 수장은
- 이재훈 시사평론가 2026.06.01
-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운명을 결정할 서울시장 선거가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초박빙 승부로 치닫고 있다.선거 초반만 해도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세훈 후보 공천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
- [6·3 격전지를 가다⑨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 무너진 단일화… 부산 민심은 어디로? 하정우의 수성 vs 한동훈의 돌풍 vs 박민식의 조직력
- 이재훈 시사평론가 2026.05.30
- 부산 북갑이 뜨겁다.이번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개 선거구 가운데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곳도 단연 부산 북갑이다. 보수의 전통적 강세지역인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맞붙 ...
- [6·3 격전지를 가다⑧ 대구시장 선거] '김부겸 돌풍'에 흔들리는 보수의 심장… 추경호 맹추격 속 박근혜 등판에 요동
- 이재훈 시사평론가 2026.05.28
- “변화냐, 보수 결집이냐.”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대구시장 선거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초접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한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 흐름을 보이며 ‘대구 정치지형 변 ...
- '대포폰 공방'에 충북지사 선거 민심 요동… 불법 선거 의혹 vs 허위사실 맞고발 '정면충돌'
- 이진영 2026.05.28
- 6·3 충북도지사 선거가 막판 최대 변수에 휩싸였다.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대포폰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직적 불법 선거 의혹”이라고 총공세에 나섰고, 신 후보 측은 “악 ...
- 【현장르포】 강서구청장 선거, '치안정감 출신 현직' 진교훈 대 '35년 정통 토박이' 김진선 양자구도 재편
- 이진영 2026.05.28
- 2023년 가을, 서울 정치는 한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크게 흔들렸다.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였지만 전국 언론과 정치권의 시선이 모두 강서로 향했다. 당시 보궐선거는 직을 상실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재 ...
- [6·3 격전지를 가다⑦ 충남도지사 선거] '독주에서 혼전으로'… 박수현 우세 깨고 김태흠 턱밑 추격
- 이재훈 시사평론가 2026.05.27
- 충남 선거판은 조용해 보이지만 속은 끓고 있다.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여드레 앞둔 지금, 충남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초반부터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국민의힘 김태흠 현 지사가 막판 추격전을 벌이는 구도다.이번 선거의 기본 ...
- [6·3 격전지를 가다⑥ 전북도지사 선거] 김관영 현직 프리미엄 vs 이원택 민주당 조직력… 전북 승부 안갯속
- 이재훈 시사평론가 2026.05.25
- 전북 선거판이 심상치 않다.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끝나는 선거”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지금, 전북도지사 선거는 전국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 가운데 하 ...
- [6·3 격전지를 가다⑤ 경기도교육감 선거] '현직 프리미엄' 임태희 vs '진보 단일후보' 안민석… 안정론과 개혁론 충돌
- 이재훈 시사평론가 2026.05.24
- 대한민국 최대 교육권력을 둘러싼 승부가 시작됐다.학생 수만 160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지방교육자치 선거가 아니다. 향후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방향과 보수·진보 교육철학의 충돌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사회적 상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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