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낙연, 포스코 이사회·CEO 강력 비판 "산재·환경오염 방관"...대주주 국민연금 행보 주목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5 16: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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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등 3곳에서 지난 5년 동안 42명의 노동자 목숨 잃어...포스코 이사회 지난 10년간 관련 이사회 전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등 3곳에서 지난 5년 동안 4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방출로 인근 마을에서는 카드늄과 아연 등 발암물질이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코의 산업재해와 환경오염, 직업병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랫동안 자랑스런 기업으로 국내외에서 신뢰를 받아온 포스코가 산업재해, 직업병, 환경오염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버렸다”며 “포스코는 지난해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최악의 기업으로 뽑았을 정도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각각 수백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며 “ 지난 3년 동안 포스코가 제출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는 오타까지 똑같이 복사해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포스코 이사회는 지난 10년간 관련 이사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위법 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 의무 위반이다”며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산재사고가 반복되고 안전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포스코는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산업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표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대해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들이 주주의 이익과 공익 위해 투자한 기업에 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산재를 줄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우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정 한 것도,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기업들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기업경영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갖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포스코의 산재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줄기차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연금은 2018년 책임 있는 투자를 하게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바 있다"며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 하겠다는 이유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제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공익사회이사를 선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면서 지역 환경오염과 직업병 그리고 산재문제를 발생시킨 산재왕국 포스코 등을 거론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 각종 논란에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연임을 앞두고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참여연대, 포스코지회 등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는 지난 1월 2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앞에서는 포스코가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포스코의 지분 11.43%를 소유한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ESG(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를 훼손하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가 포스코 주총(3월)에서 포스코의 대주주로서 포스코의 경영정상화와 사회적 책임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각종 위법행위와 부실경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을 반대해야 한다"며 “이것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감시하고 독려해야 할 국민연금의 의무다"고 강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정우 회장은) 노동자를 탄압을 했는데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을 오염시켰다. 대기환경보존법을 위반한 것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계속 회장을 해야할까. 그런데도 본인은 계속 대표이사를 하겠다고 한다. 그럼 누가 견제를 해야 하느냐 주주가 해야 한다”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 “(포스코는) 직업병 사망률이 높은 공장 중 하나다. 이런 공장을, 회사를 그냥 두고 보고 있는 것이 주주의 책임인가"라고 반문하고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도대체 뭘하고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의 안이한 대처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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