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KIAT, ＂지키는 기술에서 이기는 기술로＂… ′유지′ 버리고 ′공격적 초격차′ 선택

▲ (사진=pexels)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이 일상화된 ‘복합 전환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대한민국 산업의 설계도가 새로 그려졌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24일 기존의 유지·개방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공격적 확대·전략적 동맹·인재 생태계 구축’을 3대 축으로 삼은 ‘2026 산업기술정책 아젠다’를 발표했다. 

◇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가

이번 보고서는 5000건 이상의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150명의 통찰을 담아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 주권을 지키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12개 아젠다와 3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앞으로 한국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다.

지금 세계는 디지털 전환(DX)과 AI 전환(AX)의 가속,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인구 감소, 미·중 기술 경쟁 심화 등이 동시에 맞물린 ‘복합 전환기’에 들어섰다. 특히 반도체, AI, 바이오, 우주 같은 기술은 이제 단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 됐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의 자원 통제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단기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 어떻게 정책을 만들었나… 핵심은 산업·협력·인재

이번 아젠다는 단순한 내부 검토에 그치지 않고 언론 기사 5000건 이상 분석,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 전문가 150명 설문, 심층 인터뷰 등을 거쳐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새로운 과제를 추가했으며, 그 결과 정책과제는 기존 28개에서 35개로 확대됐다.

올해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뉘며 그중 첫 번째는 산업 구조 분야로 기존의 유지 전략을 넘어 보다 공격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제는 단순히 ‘유지’가 아니라 경쟁자가 따라오기 힘든 초격차 전략으로 간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도체·AI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실패를 허용하는 R&D 시스템 구축, 민간 중심의 기술 생태계 강화, 제조업의 AI·자동화 전환, 탄소중립 대응 기술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E2E(처음부터 끝까지) 플랫폼’ 구축과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공장’ 도입이 눈에 띈다. 즉 기술 개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돈이 되도록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인 협력 방식은 기존의 개방형 협력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예전에는 ‘열린 협력’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전략적 협력으로 바뀐다.

핵심 변화로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 강화, 기술 주권 확보, 국제 기술 동맹 확대, 산업 표준 선점 등이 있다.

특히 AI 기반 공급망 위험 예측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기술 협력 펀드 조성, 산업 데이터 신뢰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정책으로 포함된다. 쉡게 말해 “우리 기술은 지키면서, 필요한 나라랑만 깊게 협력한다”는 전략인 셈이다.

세 번째 축인 인재 정책은 ‘키우는 것을 넘어 지키고 데려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번 정책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이다.

이제는 단순 교육이 아니라 인재 생태계 전체를 설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 중심 인재 양성 강화, 해외 인재 적극 유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 직장인 재교육 플랫폼 구축, 핵심 인재 보호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된다.

특히 ‘Red Carpet to Korea’(해외 인재 유치), ‘Back to Korea’(해외 인재 귀환), ‘스킬업 플랫폼’(재교육 통합 시스템) 등의 프로그램이 눈에 띄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인재를 키우고 데려오며 지키는 구조로 설계됐다.

◇ 작년과 뭐가 달라졌나

지난 해과 비교하면 정책 방향은 산업은 ‘유지’에서 ‘공격적 확대’로, 협력은 ‘개방’에서 ‘전략적 동맹’으로, 인재는 ‘양성’에서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되는 등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한마디로 더 강하게, 더 선택적으로, 더 오래 가져가는 전략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번 정책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라며 “글로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것이며 기술 패권 경쟁은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은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는 유연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circle_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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