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단독] ′구미시장 명예훼손′ 혐의 본지 기자 긴급 체포됐다 석방 본지 기자, 구미시장-감사실 상대 ′무고-입찰방해′ 고발

▲ 김장호 구미시장. (사진=구미시 제공)

수개월 동안 비리 의혹에 침묵하던 김장호 시장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부하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마땅히 고소하거나 감사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야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이로 인해 기자가 긴급 체포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 조달청도 ‘사기’ 인정, 업체 대표 뇌물 의혹까지... 시장 주장 완전히 무력화

시장의 고발이 거짓 신고였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와 업계 증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의 ‘허위사실’ 주장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조차 보도 내용을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조달청은 이미 이번 사안을 ‘명백한 사기’라고 인정한 바 있다. 특히 해당 업체 대표의 뇌물 수수 의혹과 입찰 제한을 피하기 위한 하도급 법인 쪼개기 정황, 그리고 동종 업계 경쟁사들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쏟아지면서 비리 구조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법원이 기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기자는 곧바로 거짓 신고에 의한 무고 및 입찰방해 혐의로 시장을 역고발하며 시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기자가 확보한 국장의 공모 녹취록(‘니가 하라는 대로 할게’) 등은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조직적 입찰 방해였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다.

▲ 기자의 범죄사실요지로 명시한 문건.

◇ 감사실은 비리 덮는 하수인? ‘묵살 증거’ 나와 ‘문경시장 판례’ 비판

사건의 심각성은 구미시 감사실이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거부하며 사실상 묵살한 사실에서 커지고 있다. 감사실이 기자의 고발 내용을 묵살한 명백한 증거까지 모두 공개되면서, 이는 감사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러한 감사실의 행태를 비리 보고를 받고도 감사를 중단시켜 처벌받은 신현국 전 문경시장의 사례와 동일한 ‘권력형 은폐’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보고 있다.

시장 고발 이전부터 이미 국민권익위가 비리 조사 중이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구미시의 이번 비리 및 감사실의 묵살 의혹 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가 사건의 본질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을 강행한 것은 오로지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언론 봉쇄 목적이었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 특급 분석: 유죄 시 김장호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재선 전망
 

만약 법원에서 조달청의 판단과 기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김장호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시장은 중대한 법적 처벌과 함께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된다.

시장이 기자를 거짓으로 고발한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직권남용죄 등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이 가능하다.

시장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무고죄로 중형을 받게 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며, 재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녹취록, 조달청의 사기 인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착수 등 명백한 증거와 정황이 쏟아져 나오며 사건의 본질이 권력형 비리 및 은폐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시장이 마땅히 해야 할 내부 감사와 고소는 외면한 채, 비리를 폭로한 기자를 잡겠다고 나선 것은 그 우선순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지금은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이 왜 아직까지도 시장 및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나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할 때이다. 검찰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도당 위원장과 국민의힘 측에 이 사안을 밝혀 달라고 고발 요청한 사안이었고, 이 사안은 경찰관들의 엄폐·비호 의혹까지 짙어지고 있어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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