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기 활용 부정행위자 및 조력자 대상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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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newsis) |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장 내 전파탐지와 응시자 소지품 검색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부정행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과 처벌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17일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세무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국가자격 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rh 18일 밝혔다.
최근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 검정 과정에서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 등 주요 전문자격시험에서도 관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되면서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시험장 내 전파탐지와 응시자의 소지품 검색, 사후 검증을 위한 통신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와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주무부 장관 등이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 전파를 탐지하고 응시자의 소지품과 착용 기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후 검증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업자 등에 부정행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자격시험에서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해 외부와 통신하거나 AI의 연산·검색 기능으로 답안을 작성한 사람, 이를 교사하거나 조력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자격 시험의 생명은 공정성인 만큼 날로 지능화되는 AI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자격 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자격검정 시험 전파탐지기 도입과 전문인력 배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제기한 예산은 당초 66억원이었다. 정부가 여기에 116억원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액 규모는 182억원으로 늘었다. 추가 증액 예산은 1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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