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놓고 의사협회·건보노조 정면충돌... 건보노조 ＂불법 의료기관 근절이 우선＂

건보노조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핵심 제도… 의협 반대는 기존 단속체계 한계 외면"
연간 2000억 원 재정 절감 기대… 국회와 정부에 신속한 입법 촉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newsis)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대한의사협회의 특사경 도입 반대 입장에 대해 기존 수사체계의 한계를 외면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수사 전문성 부족과 인권침해 및 수사권 남용 가능성, 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계약당사자 지위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하며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와 의료계 자율정화로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건보노조 “검경 수사 평균 11개월·환수율 8.7% 그쳐… 미환수 건보 재정 2조 9160억 원 달해”

이에 대해 건보노조는 “공단이 단일보험자로서 수십 년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지급과 환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당청구 탐지 시스템(BMS)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고 반박했다. 반면 기존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보건의료 분야의 복잡한 구조와 사무장병원의 은밀한 개설 형태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건보노조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공단의 건강보험 전문성과 기존 수사기관의 형사수사 역량을 결합해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불법 개설자를 선별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단의 행정조사 체계로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불법 개설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사무장병원 등 특정 범죄로 제한하고 일반 심사·환수 업무와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원의 영장주의 준수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 전담인력 지정 및 외부 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제도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기존 수사체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건보노조는 “사무장병원 관련 검경 수사에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범죄수익 환수율은 8.7%에 그쳐 미환수 건강보험 재정이 2조 91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개·폐업을 반복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한 수사와 환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건보노조 “의협 자율정화론으론 지능화된 사무장병원 못 막아”

국민 여론과 입법 추진 상황도 근거로 들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2019년 9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73.2%,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1.3%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특사경 입법을 만장일치로 촉구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76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의 자율정화와 전문가평가단,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 의사협회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보완책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공적 수사권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명 개설과 조직적인 자금 은폐 등 지능화된 불법행위는 민간단체의 자체 검증만으로 실체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 역시 의사협회 회원인 만큼 의료계가 특사경 도입에 반대하기보다 불법행위 척결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의료기관과 대등한 계약당사자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건보노조는 “공단이 단순히 의료수가를 지급하는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공 재정을 관리하는 유일한 보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공적 책무가 있는 만큼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은 권한 확대가 아닌 보험자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라는 설명이다.

건보노조는 “공단 특사경이 최소한의 전문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도입 시 연간 약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에 특사경 도입 반대를 중단하고 수사권 남용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도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공단 특사경 관련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일요주간 / 하수은 기자 jli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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