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도서발전 노동자 처우 논란… 한전MCS발전노조 ＂한전, 전환 합의 이행하고 처우 격차 해소해야＂

국회 앞 기자회견서 처우 격차 해소 촉구… 일부 노동자 실수령액 감소 주장
불법파견 소송 여부에 따라 고용 형태 달라져…전환 합의 이행 요구
정원 650명 중 정규직 결원 약 100명 주장… 근로환경 개선 촉구

▲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자회사 전환 합의 미이행과 임금·수당 지급 문제를 제기하며 노동자 처우 개선과 인건비 집행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사진=한전MCS발전노동조합 제공)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자회사 전환 합의 미이행과 노동자 처우 격차 문제를 제기하며 임금·근로조건 개선과 도서발전 현장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과 한전MCS의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 “인건비 지급률 규정 98% 아닌 85% 수준”… 노조, 집행 내역 공개 및 시정 요구

노조에 따르면 한전은 약 28년간 전우실업과 제이비씨 등 외부업체에 도서발전사업을 위탁 운영했다. 2020년 일부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2023년 6월 1심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자, 한전은 2024년 8월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한전MCS 도서발전 부문으로 운영 주체를 변경했다. 당시 약 430명은 자회사 전환을 수용하고 부제소확약서를 제출했으며, 소송을 유지한 약 180명은 2026년 1월 항소심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돼 한전 직접고용으로 이어졌다.

노조는 2024년 7월 협약과 같은 해 8월 1일 노·사·전문가 합의에서 약속한 임금총액 기준 연간 4% 수준의 인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연차수당이 임금총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일부 직무급과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가 확보한 급여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부 노동자의 연간 실수령액은 약 600만~1010만 원 감소했으며, 2직급(가)의 경우 세전 지급총액은 약 536만 원, 실수령액은 약 1011만 원 줄었다고 밝혔다.

한전과 한전MCS의 위탁운영계약에는 용역대가에 반영된 인건비의 98%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노조는 실제 지급률이 약 85%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건비 집행·정산 내역과 미집행 규모를 공개하고, 합의에 따른 임금과 수당 지급 여부를 조사해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 화장실에서 설거지(좌), 사택 천장 누수 상황(우). (사진=한전MCS발전노동조합 제공)

◇ 화장실·주방도 없는 숙소… 노조, 정규인력 확충 및 발전 설비·근로환경 개선 요구

도서발전 현장의 인력난과 근로환경 개선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노조는 전체 정원 약 650명 가운데 정규직 결원이 약 100명에 이르고, 반복적인 연장·휴일근로와 노후설비 관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도서에서는 화장실과 주방이 없는 협소한 숙소를 이용하고 있다며 정규인력 확충과 설비·숙소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노후 디젤발전을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한전 직접고용 노동자와 자회사 전환 노동자 간 처우 격차 해소, 전환 협약 이행, 미지급 수당 지급, 인건비 집행·정산 공개, 정규인력 충원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시정조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고형준 기자 ilyo@ilyoweek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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