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발 재정 불안에 흔들리는 유로존··· 국채시장 변동성 장기화 우려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8 09:07:26
  • -
  • +
  • 인쇄
국제금융센터 "정치적 분열과 금리 상승이 재정 부담 키울 수 있어"
과거 유럽 재정위기와는 다른 양상… 사회보장·국방비 증가에 부채 부담 ↑
ESM 분석 인용…정치적 분열과 장기금리 상승이 재정 지속 가능성 압박
▲ 프랑스발 재정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나 2010년대 초 유럽 재정위기와는 금융 안정성과 대응 여력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당장 전면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사회보장·국방비 지출 증가와 장기금리 상승, 정치적 분열에 따른 개혁 지연이 맞물리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로존 국채시장의 변동성과 중장기 부채 부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이다. (사진=제미나이)

프랑스의 재정 불안이 유로존 국채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유럽의 재정 상황은 2010년대 초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 당시와는 차이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보장 지출과 국방비 증가, 지정학적 위험, 정치적 분열에 따른 재정개혁 지연, 장기금리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로존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있다는 진단이다.

국제금융센터(강영숙 선진경제부장, 남경옥 부전문위원, 최가윤 연구원)는 최근 발표한 ‘유로존 재정 위기 재발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2010~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와 올해 현재 유로존 주요국의 재정·금융 상황을 비교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유로존이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재정위기에 직면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역내 국가들의 경상수지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과거 위기 당시 나타났던 경기 과열과 과도한 신용 팽창 징후도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위기 대응 수단을 확충해 과거보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할 여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험과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면 국가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프랑스발 국채시장 불안… 재정 악화와 금리 상승의 악순환 우려

보고서가 주목한 핵심 불안 요인은 프랑스다. 프랑스와 독일 국채 간 금리 스프레드는 한때 178bp(1bp=0.01%포인트)까지 급등한 뒤 소폭 하락했지만,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ECB의 단기간 내 개입도 기대하기 어려워 국채시장 안정을 가져올 뚜렷한 계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프랑스의 경제성장세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올해 1분기 -0.2%에서 2분기 0%를 기록한 뒤 3분기에는 다시 -0.1%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경기 둔화가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지고, 국채금리 상승과 이자비용 증가가 다시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로존 국채 스프레드가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유로화도 9월 이후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다. 이는 프랑스 국채시장 불안과 ECB의 금리 인상 기대 약화가 맞물린 결과로, 프랑스발 불안이 다른 유로존 국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010~2012년 유럽 재정위기는 그리스에서 시작됐다. 당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가별 경상수지 불균형과 경기 과열, 신용 팽창, 단일 통화권의 구조적 한계가 꼽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존 전체의 경상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유지했지만 회원국별 상황은 크게 달랐다. 독일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북부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반면 스페인과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부 국가들은 적자가 누적됐다. 북부 국가들의 성장세가 확대되는 동안 남부 국가들은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하고 성장세도 둔화했다.

유로화 도입 이후 투자 위험이 과소평가되면서 대부분 국가에 높은 신용등급이 부여됐고, 독일 국채 대비 금리 스프레드도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남부 유로존 국가들은 낮은 실질금리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부채를 과도하게 늘렸다.

개별 국가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도 위기를 키웠다. 정부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자 재정 악화 우려가 커졌고, 개별국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가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부각됐다. 결국 국채금리 급등이 재정위기로 이어졌다.

은행과 정부 간 악순환도 위기를 심화시켰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는 민간 신용 급증과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은행이 부실화했고, 정부의 지급보증과 공적자금 투입이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그리스는 재정·경상수지 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이 문제였으며, 재정적자 통계가 대폭 수정되면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됐다. 포르투갈은 재정·경상수지 적자와 저성장, 이탈리아는 저성장 고착화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이 주요 취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위기는 각국에서 재정 건전화를 약속하는 정부가 출범하고 ECB가 2012년 9월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인 OMT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진정됐다.

◇ 과거보다 개선된 금융 안정성… 사회보장·국방비 지출은 재정 부담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현재 유로존의 상황이 2010년대 초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리스를 제외하면 주요국의 경상수지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벨기에는 올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만 GDP의 60%에 해당하는 대외 순채권국 지위가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과거 재정위기 취약국의 부채 비율이 2026~2031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등은 부채 비율 상승이 예상되지만 프랑스를 제외하면 대외 순채권국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의 건전성도 과거보다 개선됐다. 은행 포트폴리오에서 자국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신용 팽창도 억제되면서 은행과 정부 간 악순환 위험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ECB에 따르면 은행들의 기본자본비율(Tier1 비율) 중간값은 2009년 8%에서 현재 16% 이상으로 높아졌다.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들의 국채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자국 국채와 기타 유로존 국채, 역외 국채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2012년 각각 70%, 19%, 11%였지만 올해 현재는 45%, 32%, 23%로 바뀌었다. 특정 국가 국채에 대한 은행권의 집중도가 낮아진 셈이다.

프랑스 은행 역시 상각원가 평가 등의 영향으로 국채 스프레드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JP모건은 프랑스와 독일 간 국채 스프레드가 100bp 확대되더라도 프랑스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4bp 미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의 재무 여건도 2010년대 초보다 견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유로존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고, 가계는 팬데믹 기간 축적한 저축을 모두 소진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ECB의 위기 대응 수단도 확대됐다. 2012년 9월 도입된 OMT에 이어 2022년 7월에는 국채시장 보호기구(TPI)가 추가됐다. OMT가 유럽안정화기구(ESFS/ESM)의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엄격한 긴축·개혁 이행 등을 조건으로 1~3년물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이라면, TPI는 1~10년 중장기물을 대상으로 ECB가 적격 여부를 고려해 재량으로 발동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대응 수단 확충과 EU의 공동기금 운용 등이 경기 하방 압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유로존 주요국의 CDS 프리미엄과 ECB 국채시장 스트레스 지수 역시 과거 재정위기 당시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보다 금융시장의 대응 여력이 개선됐음에도 유럽의 중장기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특히 사회보장 지출과 국방비 증가가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유럽의 사회적 이전 지출은 전체 정부지출의 46%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51.3%로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 47.2%, 벨기에 47%, 프랑스 45%, 이탈리아 44.2% 순이었다.

국방비도 증가 국면에 진입했다. 국방비에 대한 EU 재정준칙 적용 유예 조치는 2028년까지로 예정돼 있어 이후 EU 재정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려면 세입을 늘리거나 다른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험도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유럽은 에너지 충격에 취약한 구조인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이 늘어났다. 정치적 분열이 심한 국가일수록 에너지 가격 억제 조치에 더 의존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올해에도 중동 전쟁에 대응해 GDP의 0.1% 미만 규모의 신규 조치가 시행됐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원책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유럽안정화기구(ESM)의 분석을 인용해 별도의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유로존 정부부채 비율이 지난해 GDP 대비 90%에서 2035년 10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 장기금리 상승과 정치적 분열…프랑스발 불안 장기화 경계

장기금리 상승 역시 유로존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국채 수급 여건 악화 등으로 최근 장기금리 상승 속도가 연초 예상 수준을 웃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국가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때 부채 규모 자체뿐 아니라 실효 이자율(r)과 명목 경제성장률(g)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실효 이자율은 약 2.2%지만 올해 명목 성장률은 2%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시장금리는 5%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채의 평균 잔존만기가 주요국별로 7~10년 수준이라는 점도 변수다. 보고서는 2030년 이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정치적 분열이 심한 국가에서는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특히 프랑스처럼 의회가 분열된 상황에서는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 조치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7년 주요국 선거를 앞두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로존의 핵심 위험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시장 전문가들의 경고도 보고서에 담겼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프랑스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여론이 커 정부가 부채 비율 안정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국채 매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ING는 유로존 국채 스프레드가 정치적·재정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7년 상반기 내내 확대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재정건전성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발표나 정부의 긴축 조치 이행 능력 부족이 금리 급등과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프랑스의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단순한 구제금융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유로존의 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이 과소평가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프랑스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60%이며, 역외 투자자만 놓고 보면 30% 수준이다.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외국인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센터는 현재 유로존 상황이 2010년대 초 재정위기 당시와 유사한 점보다 차이점이 더 두드러진다고 종합 평가했다. 프랑스는 여전히 국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프랑스의 불안이 주변국으로 전이되는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 국채금리 급등 역시 프랑스 자체의 재정 위험뿐 아니라 글로벌 금리 상승과 기술적 요인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글로벌 고부채에 대한 경계감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전쟁의 전개, 2027년 주요국 선거 일정 등 시장 불안을 자극할 변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부채가 많거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큰 국가, 부채 역학이 악화된 프랑스와 벨기에, 이탈리아 등은 부채 비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당장 2010년대 초와 같은 형태로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국채시장의 불안정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진단이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