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국 AI 예산 10조의 역설... ＂반도체 강점에도 상위 가치사슬 취약＂

▲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역대급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하부 가치사슬에 편중되어 있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보다 상위 생태계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pexels 제공)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원의 인공지능(AI)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하단인 반도체에만 치중된 종속적 투자 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부처별 예산 분산과 성과 지표 부재, 대기업 중심의 취약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국 AI의 핵심 문제점으로 지목하며 단순한 ‘규모의 경쟁’을 넘어 응용 서비스와 사회적 환원 체계를 아우르는 ‘전략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 “양적 확대보다 상위 생태계 선점 위한 ‘전략적 투자 구조 전환’ 시급”

전 세계적으로 AI 투자가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투자 방향과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발간된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유희수 연구위원) ‘글로벌 AI 투자 전략과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에 따르면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면서도 AI 투자를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투자 규모 확대가 곧 경쟁력 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어디에, 어떤 구조로, 누구를 위해 투자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 글로벌 AI 투자, ‘규모 경쟁’에서 ‘전략 경쟁’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 세계 기업의 AI 투자 규모는 약 25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5%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관련 시장 지출이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고 중국은 국가 주도의 직접 투자로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규제와 투자를 병행하는 ‘제3의 모델’을 선택했다.

이와 함께 ▲투자의 초대형화 ▲AI 인프라의 전략 자산화 ▲알고리즘 효율화 ▲피지컬 AI 확산 ▲에너지와 AI 결합 등 5대 핵심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한국, 반도체 강점에도 상위 가치사슬 취약”

우리나라 역시 AI 투자 확대 흐름에 올라타 있다. 올해 범정부 AI 예산은 10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러한 경쟁력이 AI 산업 가치사슬의 하위 영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AI 산업은 ▲반도체·하드웨어 ▲클라우드·인프라 ▲기반모델 ▲응용 소프트웨어·플랫폼 등 4단계 구조로 이뤄지는데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은 3·4단계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는 1·2 계층에 편중된 투자 구조로 인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종속적 위치에 머물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 공공 투자 10조 “성과 관리 없이 분산”… 스타트업 기반 취약

국회미래연구원은 공공 부문 투자 방식도 문제로 지목했다. AI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 편성돼 있으며 GPU 확충 등 ‘투입 지표’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 AI 도입률이나 생산성 향상 같은 ‘성과 지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사업이 부처별로 중복 추진되면서 예산이 분산되는 구조적 비효율도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과거 스마트팩토리 사업에서 나타난 ‘장비 보급 후 활용 부족’ 문제가 AI 투자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대기업 중심 구조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들은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으나 전체 생태계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 중심 AI 전략으로 전환했고 LG AI연구원은 기반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제조와 모빌리티를 결합한 피지컬 AI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 생태계는 엑시트 시장 미성숙과 해외 의존 구조로 인해 충분한 성장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 “AI 이익, 사회로 돌아가야”… 제도 정비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은 AI 투자 성과가 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했다. 데이터 제공자인 국민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반면, 기업에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기본법’과 개별 산업 규제 간 충돌로 인해 기업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피지컬 AI 및 응용 서비스 중심으로 투자 전환 ▲공공 예산과 기금의 전략적 연계 ▲AI 이익의 사회적 환원 체계 구축 ▲규제 정합성 확보 등이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AI 투자의 방향 설정과 성과 관리, 제도 정비는 국회의 입법과 예산 기능과 직결된다”며 “보다 능동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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