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절차법 위반 382건 중 형사처벌 단 1건… "근로감독관에 수사권 부여해야"
- 최종문 2025.04.1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382건에 달했지만 형사처벌은 단 1건에 그쳐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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