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롯데케미칼의 사내하청 자회사 전환을 “꼼수”라고 비판한 이은주 의원, 왜?

▲지난 20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기자회견.(사진=일요주간 DB)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롯데케미칼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사실상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 설비를 이용해 일하며 무엇보다 원청 자본의 생산계획과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처지는 사내하청이라는 이유로 원청의 보호 또는 책임으로부터 배제·무시될 뿐 아니라 원-하청으로부터의 이중 착취라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

지난 20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자로 나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최근 사법부가 이러한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의 위법성에 대해 주목하고 원청의 지시, 지휘, 감독에 따른 원청 사업자의 불법 파견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는 사법부 판결을 앞둔 롯데케미칼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이 같은 현실을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 롯데케미칼 사내하청의 근로자 지위확인을 위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연내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법부의 축적된 판결 사례를 볼 때 불법파견 판결이 유력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롯데케미칼이 30년 불법으로 얼룩진 사내하청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대표성을 갖는 노조들과 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롯데는 재판이 불리해지자 노조들과는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자회사 전환을 꺼냈다”며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롯데는 자회사 전환을 미끼로 현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소송취하 확인서를 강요하고 불응 시 해고하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사진=일요주간 DB)

◇ 노조 “롯데, 자회사 설립 전문생산업체로 발돋움?...불법파견 은폐하고 소송 취하하려는 꼼수”

현재 롯데케미칼 사 측과 사내하청노동자(400여명) 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케미칼 측은 사내하청을 자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소송을 취하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이 노동계 에서 제기 되고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는 이날 ‘자회사 꼼수로 불법파견 은폐 말고 롯데케미칼이 직접 고용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롯데케미칼이 주장하듯이 자회사 설립이 전문생산업체로 발돋움 해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목적이고 그렇게도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개인 소송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를 입사조건으로 제시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자회사라는 꼼수를 통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목줄을 움켜쥐고 사법적 판단의 기회조차 박탈하려는 범법행위를 시인하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지난 20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기자회견.(사진=일요주간 DB)

이어 “1심 판결의 끝자락에 롯데는 충북 예산에 있는 이름도 몰랐던 자회사를 끌어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난도질해 소송을 취하시키고 노노갈등을 통해 또다시 자신들의 발아래 놓고 마음껏 부려먹겠다는 탐욕과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는 끝으로 “자회사라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던져주며 우리 스스로가 분열되고 망가져 가길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동안 받아왔던 멸시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불공정과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롯데의 협박과 탄압에 맞서 직접고용을 쟁취해 낼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