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후쿠시마 원전사고 11주기] 日방사성 오염수 방류…“약속대로 尹 나서야 한다”

▲ 시민사회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공동행동 제공>

[일요주간 = 성지온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의한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임 정부가 이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전제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계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성 오염 물질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11주기를 맞아 방사성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를 강조하며 신임 정부가 외교 과정서 이를 단호히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동 행동은 "일본 정부가 수 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오염수를 오는 2023년부터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피해가 클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가 이를 규탄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도쿄 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류 전체에 대한 핵 테러이며 최악의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일본 정부가 한국의 CPTPP 가입 전체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압박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 일본 정부는 CPTPP 가입하려는 대만 정부에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허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공동 행동은 "일본은 오염수를 희석해서 시간차를 두고 방류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방사성 물질은 저절로 사라지거나 중화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의 먹이 사슬을 통해 (방사성이)농축되어 결국 사람이 방사성 물질을 먹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공동 행동에 의하면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재(人災)'다. 일본 정부와 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 전력이 지진 및 쓰나미에 대비한 방파제 보강 계획과 공사를 차일피일 미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사고 직후 바닷물을 끌어와 즉각적으로 원자로를 식혔다면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나 원자로 폐기처분에 대한 비용을 따지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전까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략은 사고가 나더라도 5중 안전장치가 있어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10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며 큰 소리 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원자력 사고 등급 중 최고 수준인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똑같은 7등급 사고가 되고 말았다"면서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플루토늄, 요오드, 세슘, 코발트 등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은 계속 검출되고 있고 이를 일본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질의 답변 과정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일본 정부의)방류 결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민 안전과 관련 있는 만큼 오염수 방류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와 '국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공동행동 측은 전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 및 도쿄 전력의 투명한 정보 공개 ▲정부 차원의 검증 및 별도 조사 시행 후 결과 보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전제로 한 CPTPP가입 반대 등을 윤 당선인이 이끌 신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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