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진보당 “서강석 송파구청장, 성폭력 혐의자 비호·정당현수막 무단 철거” 불법 고소...구청은 “무고” 맞고발

▲진보당 강동구송파구위원회는 9일 오후 12시 송파구청 정문 앞에서 성폭력 혐의자를 적극 비호하고 진보당의 정당현수막을 불법 무단 철거한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일요주간 DB)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지난 1일 성폭력 논란 속 퇴직한 전 송파구청 행정관리국장을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 강동구송파구위원회가 이를 규탄하는 정당현수막을 구청사거리에 게시했는데 구청에서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정당과 구청 간 맞 고소.고발사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강동구송파구위원회 박지선 위원장은 정당현수막 무단 철거 등에 대해 절도죄, 재물손괴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서강석 송파구청장 및 담당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그러자 송파구청은 진보당 박지선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하고 62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동구송파구위원회는 9일 오후 12시 송파구청 정문 앞에서 성폭력 혐의자를 적극 비호하고 진보당의 정당현수막을 불법 무단 철거한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련의 상황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 이라며 “성폭력 혐의자를 적극 비호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끝까지 문제제기하고 바로 잡기 위해 싸울 것이다”면서 “구청장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인 정당활동을 침해하는 621만 원의 과태료 부과, 지역위원장 고발 등에도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강동구송파구위원회는 9일 오후 12시 송파구청 정문 앞에서 성폭력 혐의자를 적극 비호하고 진보당의 정당현수막을 불법 무단 철거한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일요주간 DB)

◇송파구청장 비판 현수막 철거한 구청

앞서 강동구송파구위원회는 이사장 임명 직전 ‘성비위 혐의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송파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1인 시위, 성명서 발표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실제로 이사장 임명이 이루어지자 진보당 강동구송파구위원회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는” 정당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런데 송파구청은 전 송파구청 행정관리국장의 성폭력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진보당의 정당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전에 송파구청 도시현대화국 도시계획과는 진보당에 전화해 “현수막 내용은 문제가 없으나 구청사거리 현수막 게시는 자제해달라”며 이동게시를 요구했다. 

강동구송파구위원회는 “이에 응답하지 않자 타 정당에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인데 진보당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타 정당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에 옮겨야 한다고 반협박성 요구를 했다”며 “진보당은 이를 거부했고 송파구청은 2월 5일 일요일 저녁 6시 이후 진보당의 모든 현수막을 불법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6일 월요일 아침 철거의 근거를 묻자 내부 논의를 거쳐 불법현수막으로 판단해 철거했고 내부 논의이기 때문에 이유를 말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유선을 통해 진보당의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되는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해 철거 배제 대상이 되는 ‘정당현수막’이 맞다고 확인한 바 있다”면서 현수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진보당 강동구송파구위원회는 9일 오후 12시 송파구청 정문 앞에서 성폭력 혐의자를 적극 비호하고 진보당의 정당현수막을 불법 무단 철거한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일요주간 DB)

그러면서 “정당현수막을 불법철거한 것도 모자라 현수막 10개에 62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이자 그야말로 직권남용이다”며 “정작 서강석 구청장은 본인의 치적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수십일째 게시해 구의회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당사자”라고 꼬집었다.
 
강동구송파구위원회는 또 전 송파구청 행정관리국장 성비위 논란과 관련 “송파구청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임명자가 공직생활에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성폭력 혐의로 어느 사정 기관이나 구청 감사부서에서조차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하나 이는 젼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피해자는 송파구청에 이를 신고했고 송파구청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사건을 조사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사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가해자는 징계 및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언론보도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송파구청은 ‘성폭력 혐의자 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서강석 송파구청장 규탄한다!’등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정당현수막 관리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현수막 적법성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해당 현수막을 적법한 정당현수막으로 판단한 바 있다. 송파구청은 정당현수막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님에도 자의적 판단을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강동구송파구위원회는 9일 오후 12시 송파구청 정문 앞에서 성폭력 혐의자를 적극 비호하고 진보당의 정당현수막을 불법 무단 철거한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일요주간 DB)

강동구송파구위원회는 “송파구청은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의 평판을 저하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반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진보당 강동구송파구 박지선 위원장을 고발했다고 했다”며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제 67만 명의 송파구민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강석 구청장을 규탄하는 내용을 국민의 힘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구청장 스스로를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동구송파구위원회는 진보당과 더불어 일련의 상황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성폭력 혐의자를 적극 비호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끝까지 문제제기하고 바로 잡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구청장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인 정당활동을 침해하는 621만 원의 과태료 부과, 지역위원장 고발 등에도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해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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