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홍배, 산업은행 ′통합LCC 부산 본사 유치′서 뒷짐… ＂정책 목표 스스로 저버리나＂

박홍배 의원, 정책금융 투입 명분 잊은 산은 비판… "대한항공 자율에 맡기는 건 권한 포기"
"한진칼 지분 10.58% 보유한 산업은행… 통합LCC 부산 본사 배치 등 주주권 행사" 촉구
박홍배 의원, 국회 예결위서 산은의 수수방관 태도 지적하며 부산 유치 위한 정부 역할 촉구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사진)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을 앞두고 통합LCC의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고 지역 거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newsis)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통합LCC 출범을 앞두고, 8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하며 '지방공항 제2 허브 구축'을 공언했던 산업은행이 본사 부산 유치 및 조직 배치 등 핵심 현안에서 손을 떼고 있다며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와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진칼 지분 10.58% 보유 산업은행에 “정책금융 권한 적극 행사해야”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2020년 산업은행이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자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LCC 3사 통합을 추진했던 점을 언급했다. 당시 산업은행은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로 ‘지역 기반 제2의 허브공항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으며, 최근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방공항 기반 Second Hub 구축 및 지방공항 출도착 노선 확대’를 기대효과로 재확인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통합LCC의 본사 소재지와 조직·인력 배치, 노선 운영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특정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책금융을 투입할 때는 ‘지역 제2허브’를 이야기하고 정작 통합을 앞두고는 대한항공과 지자체가 결정할 일이라고 한다면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정책목표는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입장이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은행이 현재도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며, 투자합의서를 통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동의와 경영평가 등의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가진 권한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을 대신해 가진 것인데, 본사·인력·노선 문제에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그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 “통합LCC 본사·주요 조직·노선 부산 배치해야”… 관계기관 이행방안 촉구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적 항공·물류산업 경쟁력 강화가 통합의 1차적 목표라면서도 지역 거점공항 육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구체적인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통합 초기부터 관여한 국책은행 등이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에어부산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지역기업이 함께 설립한 지역 거점항공사라며 항공사·지상조업체·협력업체 등 2000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으로 에어부산이라는 이름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거점기능까지 사라진다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LCC 본사를 부산에 두고 주요 조직·인력과 노선 등 실질적인 거점기능을 부산에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기업 유치가 아니라 정부가 제시했던 ‘지역 기반 제2허브’를 실현하는 문제”라며 “국무조정실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을 조정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사전적 간섭은 줄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재정 투입이 실제 지역경제와 지방소멸 대응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보다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요주간 / 고형준 기자 knc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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