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30년 전 경고 무시했다＂… 한전·발전사 ′4870억 달러′ 기후피해 책임론 부상

▲ 한국전력공사가 탄소중립 선언과 친환경 경영 약속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을 대대적으로 확장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기후 위험을 유발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한전의 실질적 사업 책임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기후솔루션 이슈브리프 표지. (이미지=기후솔루션 제공)

한국전력공사가 이미 30년 전부터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체계가 초래할 기후위기와 국제적 규제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487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농민들이 한국전력공사 및 5개 발전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피해 손해배상 소송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한전은 알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19일 공개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1996년 통상산업부가 발주한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 문서에는 한전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 규제에 따라 유연탄 발전을 중심으로 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공식 수령했음이 명시되어 있다.
 

▲ (자료=기후솔루션 제공)

기후솔루션은 한전이 200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약속하고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실상 투자는 화석연료 확충에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1990년 1만 741MW에서 2010년 4만 3308MW로 늘어났으며, 파리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2016년과 2017년에도 당진 및 삼척에 1GW급 대형 석탄발전기 8기를 새로 지었다. 아울러 2020년 국내 신규 석탄발전 억제 기조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와 베트남 붕앙 2호기 등 해외 석탄 사업 투자를 강행했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제출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한전 그룹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5억 6000만 톤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3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솔루션은 국제환경법연맹(ELAW) 조니 챔벌린 박사의 산출 방식을 인용해, 해당 배출량이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 최소 4870억 달러(약 686조 8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으며, 향후 약 35만 1000명의 기온 관련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산출했다.

▲ (자료=기후솔루션 제공)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전 측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수동적 이행이었음을 주장하는 반면, 원고 측은 한전이 발전자회사의 지분을 전량 소유한 모회사로서 실질적인 사업 전환 권한을 가졌다고 맞서고 있다. 독일 법원 등 해외에서 대규모 배출 기업의 민사적 책임 가능성을 인정하는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국내 법원이 한전의 과거 경영 선택과 기후 피해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요주간 / 고형준 기자 knc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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