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7년 이상 연체에도 361만명 빚 갚았다＂…장기연체채권 소각 논란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361만 명 이상의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강민국 의원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의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상환한 이들이 지난 6년여간 361만 명 이상에 달해 형평성과 신용질서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채무를 상환한 채무자는 361만 1119명으로, 상환 금액은 1조 581억 8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상환자 수는 ‘2020년 51만 4552명(1844억 3000만 원)’ ‘2021년 59만 3508명(2098억 원)’ ‘2022년 67만 8428명(2166억 5000만 원)’ ‘2023년 72만 340명(2003억 600만 원)’ ‘2024년 79만 1661명(1891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이미 31만 3630명이 578억 원을 상환했다.

채무 상환자 수 기준으로는 여신전문업권이 289만 9433명(80.3%·4174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환 금액 기준으로는 대부업권이 5607억 9000만 원(53.0%·57만 734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추진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간주하고 113만 4000명의 채무를 소각하겠다고 밝혔으나, 같은 조건으로 이미 361만 명이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의 탕감 기준인 5000만 원 이하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자 평균 채무액이 4456만 원임을 감안해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5000만 원 이하 채무 가운데 1000만 원 이하 채무가 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채무자 수로도 84만 9000명(중복 채무 포함)이 가장 많았다.

반면 5000만 원 채무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겨우 1억 원(0.3%)에 불과하고, 해당 채무자 수 역시 1000명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다중채무자 비율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인원은 더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유사한 채무 탕감 추경이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올해 한시 사업”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채무 매각 완료 시점은 “약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경 매각이 마무리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또다시 연체 7년 채무자에 대한 추가 탕감 요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내년에 7년 차로 접어드는 5000만 원 이하의 6년 장기연체 채무자 규모는 48만 명, 채무액은 5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민국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경 사업은 결국 채무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을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며, 빚을 안 갚으면 언젠가는 정부가 갚아주겠지라는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전반에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탕감을 해줄 것이 아니라 회생 가능한 이들에 대한 선별과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에 세금 살포식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경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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