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26건에서 2025년 971건으로 지속 상승… 올해 상반기만 이미 504건
한국철도공사 124건, 우체국물류지원단 117건, 국민건강보험공단 52건 순
김위상 의원 "형식적인 관리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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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최근 5년 새 최다치를 기록한 가운데, 작업 중 사고재해와 사망 승인 역시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과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현장 노무 비중이 높은 기관에 산재가 집중되고 있어 공공 부문의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newsis) |
안전 준수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내 주요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수가 1000건 가까이 치솟으며 최근 5년 이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35개 공공기관에서 승인된 산재(사고·질병·출퇴근) 건수는 총 97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 826건, 2022년 810건을 기록한 이후 2023년 908건, 2024년 947건, 2025년 971건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역시 6월 기준 이미 504건의 산재가 인정받았다.
◇ 5년 연속 늘어난 공공기관 산재… "형식적 관리 벗어나 실질적 예방책 짜야"
재해 유형별로는 작업 중 벌어진 사고가 714건으로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출퇴근 재해 154건, 질병 재해 103건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체국물류지원단(117건), 국민건강보험공단(52건), 코레일테크(51건), 한전MCS(48건), 한국도로공사서비스(41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은 운송과 물류, 정비, 시설관리 등 현장 중심의 노무 비중이 크고 고위험 장비 사용이 빈번해 위험 요소에 수시로 노출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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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CI. |
한편 산재에 따른 사망 승인 건수도 2021년 20건, 2022년 10건, 2023년 9건, 2024년 1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4건이 추가로 승인됐다.
김위상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 부문에서 산재가 매년 늘어 지난해 1000건에 육박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에 입각한 실질적인 예방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lee8501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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