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 ＂尹 파면 후에도 곳곳에서 진행 중...강원랜드 낙하산 사장 인사 중단해야＂

▲ 14일 태백시청 인근 도로변에 태백시민행동이 부착한 강원랜드 사장 공모 즉각 중단촉구 현수막. (사진=태백시민행동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동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낙하산 인사 중단 촉구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은 12.3 계엄령 사태 이후 2~3월 사이에 공석이거나 공석 예정이던 다수의 공공기관 기관장 자리에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들이 임명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이러한 인사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 “강원랜드, 27년 간 10명의 사장 중 다수가 정권 창출에 기여한 정치적 인물”

공공운수노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강원랜드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낙하산 인사로 보이는 후보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 강하게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강원랜드는 1998년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지금까지 27년 간 10명의 사장이 임명됐으나 그중 다수가 정권 창출에 기여한 정치적 인물들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면접대상자들 대부분이 호텔 산업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영 경험이 전무한 지역 정치인 혹은 군 출신 인사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강원랜드가 본연의 공공서비스 역할을 다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이 임명돼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는 결국 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 인선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며 향후에도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 허성무 의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해야” 

한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공기업 곳곳에서 전문성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부 산하 강원랜드의 사장 인선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27년 간 강원랜드를 이끈 대부분이 정권 보은 인사였다"며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도 호텔·관광에 대한 전문성 없이 정치·군 경력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전문성보다 캠프 공신 챙기기에 초점을 둔 인사는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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