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해철 의원,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5년 새 40% 증가… 질병 산재 762% 급증

▲ 박해철 의원. (사진=박해철 의원 블로그 갈무리)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과 소음성 난청 등 질병 산재가 큰 폭으로 늘고, 끼임과 절단·베임·찔림 등 일부 사고재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미등록 외국인 포함)의 산재 신청은 2020년 8062건에서 2025년 1만 1332건으로 늘었다. 산재 승인건수도 같은 기간 7778건에서 1만 21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662건이 승인됐다.

질병 산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질병 산재 신청은 2020년 248건에서 2025년 2138건으로 5년 만에 762% 증가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135건에서 1553건으로 1050%, 소음성 난청은 7건에서 392건으로 5500% 각각 늘었다. 올해 상반기 근골격계 질환 신청은 1602건, 소음성 난청은 503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신청건수를 넘어섰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재해 증가세가 확인됐다. 총 사고재해자는 2022년 7968명에서 2025년 8491명으로 늘었으며, 끼임 사고는 1930명에서 2156명으로 12%, 절단·베임·찔림은 868명에서 1039명으로 20% 증가했다. 

박해철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질병 산재 가운데서도 근골격계, 소음성 난청 산재가 크게 늘고 있으며, 사고 산재 역시 끼임, 절단·베임·찔림 등 일부 유형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질병과 사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과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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