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납세자연맹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2억 4820만 원… 25년 새 22.1배 급증＂

▲ 저출산으로 유소년 인구가 반토막 난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14세 이하 어린이 1인당 나랏빚 지표가 2000년 이후 20년여 만에 20배 넘게 폭증한 2억 4,000만 원 선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사진=제미나이)

저출산 기조 속에 국가 채무 규모가 가파르게 팽창하면서, 국내 14세 이하 유소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계상 나랏빚 지표가 2000년 이후 20년여 만에 2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가채무와 어린이 인구 통계를 분석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0~14세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1122만 원에서 2025년 2억 4820만 원으로 약 22.1배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에만 1억 1394만 원(84.9%)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 "어린이 1인당 채무 20배 폭증… 유소년 인구 반토막 속 국가채무 급증"

같은 기간 국내 총 국가채무는 111조 2000억 원에서 1305조 2000억 원으로 11.7배 확정·전망됐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6.5%에서 48.8%로 32.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0~14세 어린이 인구는 2000년 약 991만 명에서 2025년 약 526만 명으로 465만 명(46.9%) 감소했다. 분모에 해당하는 유소년 인구가 절반가량 줄어든 상태에서 분자인 채무 총액이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 1인당 채무 지표가 더욱 악화됐다.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복리 기준 약 13.2%로 산출됐다. 이는 약 5년 반마다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같은 기간 237만 원에서 2525만 원으로 10.7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어린이 1인당 채무 지표의 증가 배율은 두 배 이상 빠르다.

▲ (자료=납세자연맹 제공)

납세자연맹은 급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세수 관리 및 예산 집행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맹 측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라 예상되는 약 63조 원의 초과세수를 추가 지출보다는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2026년 추경 대비 67조 9000억 원(9.0%) 증액되어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초과 세금을 채무 감축이 아닌 지출 확대에 우선 사용하는 방침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어린이와 미래세대는 현재의 재정정책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정치적 포퓰리즘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적 검증과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가 전체 채무액을 유소년 인구수로 나눈 통계적 산출 지표이며, 개별 어린이가 실제 상환 의무를 지는 금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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