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교육예산 둘러싼 뇌물 의혹… 전 인천시의원 1심 선고 앞두고 탄원

▲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학교 전자칠판 납품 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들의 뜻을 담은 2차 탄원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학교 전자칠판 납품 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충식·조현영 전 인천시의원에 대해 시민 233명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들의 뜻을 담은 2차 탄원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에 신충식·조현영 전 인천시의원의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한 시민 233명의 2차 온라인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당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이었던 신충식 전 의원과 부위원장이었던 조현영 전 의원이 약 20억 원 규모의 학교 전자칠판 납품을 돕는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약 1억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안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신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조 전 의원에게 징역 13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예정돼 있다.

◇ “교육행정의 공정성 훼손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 무너뜨린 중대 범죄”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24년 9월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2025년 8월에는 시민 307명이 참여한 1차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이번 2차 탄원에는 시민 233명이 참여해 선고를 앞둔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탄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공적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예산을 심의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원의 권한이 특정 업체의 사적 이익과 뇌물 거래에 이용됐다면 교육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제시된 증언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뇌물의 대가성과 공모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직자의 책임과 공공성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판결이 인천 교육행정의 공정성을 바로잡고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9일 1심 선고 당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일요주간 / 고형준 기자 ilyo@ilyoweek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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