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논설광장] 이태원 참사가 남긴 교훈

▲ 소정현 편집인

[일요주간 = 소정현 편집인]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월 3일 오전 11시 기준, 이태원 참사로 사망자 156명, 부상자 1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는 33명 경상자는 154명이다. 참사 발생 전 압사 예상 신고가 잇따랐음이 확인되면서 국가의 안전망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실책이다. 이번 참사는 ‘세월호’ 이후 막을 수 있는 재난으로 인한 희생이 다시는 있어서 안 된다는 국민적 대오각성 이후 재차 벌어진 참사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픔이 되고 있다.

각종 재난으로 여러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반성했고,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 아래서 재난안전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선진국임을 자랑하는 한국은 이번 참사로 또다시 ‘위험한 곳’임이 확인됐다. 한국은 IT(정보통신) 분야의 선진국이면서도 재난경보시스템 분야에서는 ‘후진국’이라는 지적은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다.

매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대형 참사는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이를 충실히 책임 이행해야 할 주체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비극이다. 진심 어린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적극 존중하는 것이고, 참사의 근원을 냉철히 해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탄탄히 세우는 것이다.

갈수록 빈발하는 각종 재난 등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긴급재난경보시스템’, 이른바 ‘보건, 교통체제, 환경, 통신 등을 총망라하는 ‘K-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여기에는 기상청·소방청·산림청·경찰청 등 관련 정부 기관은 물론 철도공사나 각 지역의 도시철도 운영회사 등 교통기관, 한전 등 전력공급회사까지 참여해야 하며 당연히 광역·기초지자체까지 연계돼야 한다.

아울러 재난 관련 빅 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 기술및 인프라의 확충, 법과 제도적 정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재난 정보전달 시스템의 구축, 빅데이터 전문 인력의 양성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국가 책임이 명백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진상규명과 수사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불통의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조사는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선 국회가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불편부당 참사원인을 적극 규명해야 한다. 그래서 신뢰 가능하고 투명하게 참사의 원인을 공명정대 밝혀야 한다. 특히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다. 정부와 대통령은 그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공식적 사과를 하고, 책임자들은 신속하게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 공정하고 평등하며, 자유롭고 안전한 세상이 되길 소망한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