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파면…리더십 공백 속 복합 경제위기 직면한 한국

윤 전 대통령 파면…리더십 공백 속 복합 경제위기 직면한 한국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5 17:59:25

▲ 사진=픽사베이 제공.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한국 경제는 대선 전까지 60일간의 '리더십 공백'이라는 중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문제는 이 시점에 대내외 복합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25% 상호관세' 발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내수 위축 요인도 장기화되고 있다.

김진욱 시티 이코노미스트는 '예상보다 강력한 미국 상호관세(Sharper than expected US reciprocal tariff)'라는 보고서에서 "관세 여파로 한국 GDP가 최소 연간 0.375% 감소할 것"이라며 분석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수출이 7.5%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국내 경제도 위태롭다. 경기 침체 우려 속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흔들리고 원화 가치 급락과 외국인 자본 이탈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됐다.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가운데 산불·가축전염병 등 각종 재해가 겹치고 추경 논의도 정치권 대립 속에 지연되면서 정부의 대응력은 제한적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대미 협상과 산업 피해 대응, 10조 원 규모의 추경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현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