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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들었는데 손발 묶인 금융위"... 유명무실해진 '불공정거래 과징금'
김완재 2026.02.18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만든 ‘과징금 제도’가 정작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검찰 처분을 기다리지 말고 독자적으로 부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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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버거, 수익 과장‧강매…과징금 6.4억 부과
강현정 2025.11.03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품목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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