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ZOOM IN] 검찰 공화국이 우려스럽다

▲ 최철원 논설위원

[일요주간 = 최철원 논설위원] 바야흐로 정권이 교체되며 바람 잘 날 없었던 운동권 정치가 예전 자리로 다시 귀환하는 희망적인 사항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대통령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가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되었다. 대통령은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국정 방향과 당면과제를 여과 없이 국민에게 전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하며 국민의 알 권리에 갈증 해소를 시켜주고 있다.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과감한 조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버려야 할 인간의 관계 '편모임' 정치를 여전히 펼치고 있어 염려스럽다. 근대 정치사에 편모임 정치는 우리 정치를 후진국 정치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대통령들은 퇴임 후 불행했다. 과거 이명박 정권은 인간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로 국정 운영을 하였다. 당시 '고ㆍ소ㆍ영' 출신이 아니면 한자리를 꿰찰 수 없다는 비아냥이 시중에 회자 된 시절이 있었다. 그뿐인가 박근혜정권, 문재인정권 가릴 것 없이 인간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과 정치를 하여 많은 후유증이 있었다.

인간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출생과 관련된 1차 관계로 누구의 자식으로, 누구와, 형제로, 어디서 태어났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가족 혈연 출생지 등에 얽힌 것을 말한다. 둘째는 성장과 관련된 2차 관계로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앞서의 1차 관계에 따라 어떤 신앙적 풍토에서 자랐는가를 알려 주는 학연, 종교적 성향 등에 영향을 받는 집단적 관계를 말한다. 셋째는 생각 또는 의식, 정서와 관련된 3차 관계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3차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가 만일 1차 관계에 더 많이 의존하는 환경에 펼친다면 우리는 1차 집단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2차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2차적 관계 즉 파벌적 양상에서 탈피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어느 나라에서건 정치는 3차 관계의 영역에 속하여서 하기 마련이다. 정치라는 것을 '주어진 관계' 가 아닌 '만들어 가는 관계'로 파악할 때 말은 선진화로 지향한다면서 주어진 관계, 즉 1차. 2차 관계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데에서 우리는 과거 정치의 고질적이며 파행적 면모를 보기도 했다.

선거 때 후보들의 선거 전략과 운동 양상을 보면 그들은 주어진 관계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드러내 놓는 것은 아니라 해도 너 나 할 것 없이 지연(地然)에 결정적 의존을 하면서, 문중을 찾고 동문 관계를 내세우는가 하면, 종교 단체의 지지를 모색하고 다닌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가 정치 발전에 열고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를 1차나 2차 관계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걸 과거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인사 스타일을 두고 많은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인사기준을 능력 우선이라 했지만, 검찰 출신들을 지나치게 선호해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내각의 장ㆍ차관 자리와 국가 주요 직에 검사 출신을 전진 배치했다. 윤대통령의 검찰총장시절'윤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안에 특정 세력들이 득세하며 중요한 자리에 임명되었다. 특히 주요 보직도 학연 중심의 인사로 채워졌다. 야당은 '검찰 공화국', '내 편 쓰기' 정치라며 크게 만발했다. 대통령이 직접 능력을 검증한 사람을 요직에 기용하는 게 과하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하지 못할 때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취임 후 고위 인물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겠다" 밝힌 대통령의 인사관은 보수, 진보 모두에서 왜 검찰에서만 사람을 찾느냐 비판이 맞닥뜨렸다. 물론 과거 검찰총장시절 함께 근무해 능력이 검증된 신임하는 측근과 전문가를 취임 후 배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걸맞은 인물인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법치 국가 실현을 위해 법을 잘 아는 검사를 중용한다는 해명만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지 않은가. 인사가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이라지만 국가가 인사권자의 국가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근년에도 우리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의 많은 부분은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솔직한 답이다. 문재인 정권이 운동권 인물로, 민변 인물로 잘못된 인사를 했다면 따라 하지 말아야지 이전 정권도 그랬으니 나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은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자신들을 위한 정치가 된다는 걸 왜 모르는가. 이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의식에 따른 국민적 선택을 유도하기보다는 언제나 손쉽게 출생지를 따지고 학교 관계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자신의 울타리 속에 묶어 놓는 파당적인 저급 정치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대는 검찰 활동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맛대로 이루어져 왔다. 항상 검찰의 칼날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닌 정권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오죽 하만 정권의 충견이라는 오명이 씌워졌겠는가. 정권의 입맛만 맞춰주면 승진과 출세는 보장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시대는 민주화 시대로 검찰이 대통령 통치 수단으로 이용되는 시대는 아니다.

지금은 국가 발전에 따른 운영이 복잡해져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적재적소에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한 때이다. 끼리끼리의 정치에 익숙해 있는 우리 정치의 미숙한 환경에서 지연과 학연, 인간관계, 등이 강조될수록 그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사람은 더욱더 영원한 타인이 되게 마련이며, 때로는 화해할 수 없는 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해도 국민의 눈높이도 볼 수 있어야 큰 정치가 가능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 했다. 그만큼 인사의 중요성을 두고 한 말이리라. 인사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느냐가 달려 있다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다. 윤대통령은 시야를 넓혀 적재적소에 다양한 인재풀을 폭넓게 활용하여야 한다. 법치만능 사고를 버려야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문재인정권을 두고 운동권 공화국이라는 별칭을 남겠듯 후일 윤석렬정권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막 시작하는 윤석열 정권에 벌써부터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리가 우려스러워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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