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전경복의 현장청론] 이 시대의 올바른 교육정책은 무엇인가?

▲ 전경복 편집위원

[일요주간 = 전경복 편집위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국가이다. 삼권분립 이론은 영국의 존 로크(Locke,J.)와 프랑스 계몽주의 정치 철학자 몽테스키외(Montesquieu C,S.)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⓸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목적은 서로 견제하며(check and balance)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대통령의 이름을 붙여 ㉧㉧㉧ 정부라 칭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는 “윤석열 정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온당히 헌법을 수호하여 정책을 적법하게시행해야 한다.

정책을 수립할 때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전통과 역사적 사실에 의거 미래를 예측하는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그 단계는 온고지신, 온고창신, 법고창신의 단계다. 정책을 수정할 때는 그 기준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민폐를 해소하기 위한 관폐청산이다.

교육정책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성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창의적 발전을 담보해야 한다. 작금 대한민국에 보수와 진보로 무분별하게 나누어져 심대한 난맥상이 혼재하고 있다. 이를 과감히 극복하는 보편타당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이 청사진에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엄정한 자기희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의적절하게 “국가미래비전연구회 주최 창립기념 심포지엄”이 “윤석열 정부 1년: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하나” 주제로 2023년 5월 16일 (화) 오후 2:00~6:00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교육 분야를 소개한다.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전 교육부 차관)이 “윤석열 정부 1년 교육개혁의 현주소와 과제, 교육개혁” 교육 분야 주제발표를 했다. 참고로 발표자는 윤석열 캠프의 교육정책의 총체적인 밑그림을 설계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주제발표는 윤석열 정부 1년 교육개혁의 현주소와 과제로써 왜 교육개혁인가?, 교육정책의 비전-교육공약-국정과제-교육개혁 과제의 체계적 분석, 현재의 교육 개혁과제 추진 경과, 실적 및 향후 추진개혁 등을 세밀하게 검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제언에 방점을 두어 발표순으로 제시되었다.

발표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교육과제 중 일부 수정할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영역을 솔직담백하게 언급했다. 즉 교육정책을 어떻게 설득하고, 침투시키고, 시행할 것 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인구의 각자에게 항상 회자 되는 말,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로 압축될 수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깊은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결코, 권의지계(權宜之計)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중차대한 점을 경계했다. 발표한 내용 중 주요 논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 교육의 본질 회복과 정상화, 디지털 전환시대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확보, 지방대학 위기 및 지역 성장동력 상실, 교육문제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 교육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의 필요, 대통령 교육공약 중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120대 국정과제 중 디지털 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적기 양성하고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법, AI 데이터 기반 교수학습평가제도 및 기초학력 제고, 산학협력 바탕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구축(창업 교육 거점 대학,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등) 이며 다음으로 교육부의 교육개혁 3대 핵심정책(2023.4.19)을 소개했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 구축, 디지털 교육 혁신으로 맞춤형 교육 실현, 대학개혁으로 사회수요에 맞게 대전환 등이다.

교육개혁 추진 성찰과 제언에서 특히 국민적 공감도 및 체감도 고려하여 정책 우선순위 조정/추진을 해야 하고 국정철학과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감이 낮은 인사 다수 참여로 정책 혼선을 가져오고 형장과 엇박자 나는 정책추진으로 이해집단 갈등과 불신을 초래 즉 만 5세 조기 입학,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등, 제시된 로드맵과 정책추진 간 괴리 및 과제 간 상충으로 정책 신뢰성 저하 등을 소신 있게 명시했다. 세간의 여론과 일치하고 있다.

미래형 대입제도- 사교육비 NO! 미래형 대입제도를 마련! 해야 하고 지산학연(地産學硏) 협력기반 글로컬 대학 및 RISE 사업 추진, 시장의 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순조롭게 작동되도록 Nudge 전략 구사 필요, 특히 추진과제(예, 고교학점제), 기본 업무 혹은 현안 과제 간의 구분 추진을 전(前)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의 명확한 정책의 구별을 명확히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정우상 조선일보 정치부장은 교육개혁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전반 분야에서 여야가 의견 충돌을 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하자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을 놓고도 전선이 형성돼 있다. 라고 일갈했다.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은 결론으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개혁 세일즈 활동 전개 필요와 교육개혁의 일부로서 작은 변화라도 현장을 찾아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육개혁 성공으로 다시 도약하는 국민의 나라가 되어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염원했다. 현장에 명확한 정답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수(保守 integrity+defend)와 진보(進步 advance+step)는 과연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가? 통렬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교육에서 학생은 소비자로서,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인간다운 권리가 결코 무시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은 미래의 인적 자원이며, 자본이며, 자산이기 때문이다.

AI보급 시대의 인간 소외와 직업 상실, 불안 해소를 예방해야 하고 지식 격차에 따른 청소년 범죄예방, 인간성 상실의 복원을 하기 위하여 속히 배금주의를 퇴출해야 한다.

필자도 염원한다. 한국인의 교육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진정한 평등과 균형과 발전에 있다. 그 숭고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출생-발육-성장-생육-하는 과정에서 청기와주의, 엘리트 주의를 배격하는 표용적 혁신 교육의 확산이 절대적이다.

 

[필자 주요약력]
(사)한국국제언어진흥협회 이사장
(민)대한민국 일등봉사대 사무총장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 혁신자문위원
중앙대학교 외국어교육원 강의교수
(사)국가공인 검정관리기관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전문위원실장
THE KOREA TIMES 국제교류원 영어평가연구실장
2018동계올림픽 평창유치기원 전국학생 영어 말하기대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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