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칼럼]박근혜의 추락, 대한민국 어디로?

▲ 한국시사주간신문협회 도승희 회장.

전대미문의 비극을 불러온 ‘최순실 게이트’의 끝은 어디인가? 나라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격 없는 비선들의 국정 농단이 빚어낸 참극이다. 국정 혼란을 넘어 국정 마비까지 야기되고 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온 청와대 측근 수석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최순실 씨뿐 아니라 그의 측근들도 줄줄이 구속됐다. 이제 검찰의 칼날은 박 대통령까지 향해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위 상실과 위상 추락이다. 박 대통령도 현직만 아니라면 어떤 처지에 놓일지 장담할 수 없다. 이른바 하야나 탄핵, 퇴진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것을 지나치다고만 할 수 없다. 광화문광장의 촛불은 점점 드새지고 있다. 세계적인 망신살이다.

최순실씨 가족과 박 대통령의 인연은 40년이나 이어졌다. 1970년대 후반 최씨 아버지 최태민씨가 박 대통령을 내세운 새마음재단을 만들어 기업들 돈을 받았다. 40년 뒤에 이번엔 그 딸이 똑같은 수법으로 그들에게 돈을 받았다. 박 대통령과 나라와 국민의 비극이다. 최씨 가족의 국가 규모 범죄가 과거나 지금이나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최순실 전횡은 최고 범죄

경제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규제를 풀고 독려해야 한다.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을 행복하는 게 최우선이다. 세계는 무한 경쟁중이기 때문이다. 이런 판에 기업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건 중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최순실 씨의 전횡은 최고 범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범죄를 막지 못한 박 대통령과 국가 공적 시스템의 부재다.

지금 박 대통령의 국정 수습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박 대통령이 무슨 계획을 내놓든 더 이상 권한 행사는 어려워졌다. 나라가 이렇게 어정쩡한 공백 상태로 한정 없이 갈 수 없다. 시국 수습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의 추락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집권 여당은 지리멸렬한 지 오래됐다. 국정 수습의 키는 야당으로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統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들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들은 어떤 인물을 총리로 추천할 것인지는 논의조차 못했다. 되레 실질적 내각 통할권에 국무위원 임면권이 포함된 것인지를 요구했다.

새 총리가 전면에 나서 내치 맡아야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구성한 중립내각이 난국을 수습하는 방안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미 내놨던 방안이다. 새 총리가 전면에 나서 내치를 맡는 것이다. 대통령은 필수 불가결한 외교·안보 사안을 담당하게 된다. 상황이 근본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이 방안 외에 다른 길은 보이지 않는다. 이걸 부정하는 야당 인사는 거의 없다.

국민들이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고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 당연한 사실이다. 진상은 낱낱이 파헤치고 규명하되 안보와 경제는 지켜야 한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정치권도 각성해야 한다. 그들은 책임이 없는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친박과 반박 집안싸움에 몰두한 새누리당은 물론, 대권에 눈멀어 국정수습 방안을 놓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야권에게도 책임이 있다.

* 칼럼제공 : 한국시사주간신문협회 도승희 회장

* 정리 : 일요주간 최종문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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