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111일의 침묵’ 그것이 알고 싶다... 구미시장 CCTV 입찰 담합 ′눈덩이′

▲구미시청 전경.

[일요주간 = 최부건 기자] 구미시 CCTV 설치 사업을 둘러싼 입찰 담합 및 공무원 개입 의혹이 보도된 지 111일이 지났지만, 구미시의 대응은 여전히 석연치 않다. 청렴감사실의 이해할 수 없는 감사 결과 발표와 시장의 무대응이 맞물리면서, ‘사건 은폐’를 넘어 ‘공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사실 확인에도 ‘무혐의’…감사결과의 치명적 모순

게다가 청렴감사실은 언론사 기자의 고발을 통해 특정 업체의 제품을 공무원들이 경쟁사를 배제하고 조달 규격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입찰 전에 사전 낙점을 한 사실을 확인했고, 심지어 조달 규격을 속인 문제가 있었음을 조달청에 확인한 사실도 제보한 기자를 통해 파악했다. 관련 명확한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감사실은 공식 발표에서 “공사 미착수”를 이유로 입찰담합을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사 시작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과정 자체에 불법적인 담합이 있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댄 것이다. 감사실은 심지어 일부 언론에 공익제보자의 주장을 ‘억측’이라며 반박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행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해당 법령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범죄 사실을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실이 범죄 정황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 ‘윗선’ 개입 정황, 구미시장이 침묵하는 이유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한 감사실의 판단 착오를 넘어선다. 구미시장은 감사 보고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시장의 무대응이 사실상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라며 분노하고 있다.

실제로 사건 관련자들의 발언은 ‘윗선’ 개입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킨다. 해당 논란의 업체 대표는 기자와 취재에서 구미시장의 측근 국장이 시키는대로 나눠서 공사 수주를 한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사실 확인 취재에서 해당 국장은 그런 일은 없다면서도 기자가 하라는대로 한다며 ‘어느 업체를 선정하면 될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실제 입찰 과정은 요식행위였음을 확인해주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만난 업체 대표는 태도를 돌변해 자신의 수사가 진행중이 아님을 경찰관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으스대고 ‘경찰 비호’를 언급하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건이 확산되자 언론 입막음과 명예훼손 고발까지 시도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정황을 드러냈다.

구미시 수의계약 등과 동종업체의 증언 등은 이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사안임을 반증해줬다. 이와 관련된 신문 보도나 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운동본부연합의 수사촉구 성명서 등을 묵살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조차 없다

◇ 소속정당인 국민의힘 경북도당 입장문!! 김장호 구미시장이 인지 못했다는 해명은 향후 할 수 없다는 것 의미

김장호 구미시장의 소속정당인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업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이자 지방선거 예비후보였고, 시장의 상을 받은 중소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대표의 부인은 동종업계 회사를 운영하며 법인쪼개기 계약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구미시장의 납득할 수 태도에 시민들은 공모 범죄자가 아니라면 왜 감사조차 무력화시키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 전문가들 ‘포괄적 수사’ 촉구... “시민 신뢰 회복 시급”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은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 감사실과 시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투명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부실이 아니라, ‘공모’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업체 대표 간의 연관성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법 당국의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정치적 공모 의혹 확산... 경찰, 이철우 도지사 관사 압수수색

​한편,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히 구미시에 국한되지 않고 경상북도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보조금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관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으로 예산 업무를 총괄했던 김장호 구미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지사는 “정치경찰의 엉터리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관련 의혹에 구미시장까지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사건이 ‘윗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 비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시민단체 ‘홍보비 부당 집행’ 추가 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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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공신연은 기존의 CCTV 입찰 담합 의혹과 더불어 구미시의 홍보비 부당 집행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신연은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 감사실과 시장을 강력히 비판하며, 투명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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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구미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CCTV 입찰 비리 의혹에서 시작된 파장이 ‘윗선’ 개입, 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 등으로 연이어 확장되면서 시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사법 당국의 수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침묵을 깨고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일관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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