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서정선의 경제프리즘] 삼성·SK하이닉스·현대차 성과급 갈등…한국 기업은 왜 해외에 투자하나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보조금과 현지 생산 요구에 대응하려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있는가 하면, 국내의 규제와 노사관계가 기업을 밖으로 밀어낸다는 지적도 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최근의 투자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다.

지난 칼럼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국 경제가 감당해야 할 대외 위험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한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는지 물어야 할 차례다. 글로벌 기업의 생산거점 선택은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과 위험, 그리고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해외로 향하는 자본,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등 전략산업의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유럽 역시 역내 공급망을 중시한다. 한국 기업이 주요 시장 가까이에 공장을 짓는 것은 판매와 조달, 통상 위험을 함께 관리하려는 경영 판단이다. 해외에 공장을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산업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같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국내 공장의 착공과 가동이 늦어지고, 필요한 전력과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해외의 유치정책이 강해지는 동안 한국의 투자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투자의 선택은 결국 두 조건이 맞물린 결과다.

◆ 최태원 회장의 문제 제기와 노동법의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월 KBS 신년 대담에서 경제형벌을 기업이 계산하기 어려운 투자 위험으로 지적했다. 기업은 투자수익과 비용을 따져 사업성을 판단하지만, 형사처벌과 같은 법적 위험은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특정 노동법을 직접 겨냥했다기보다 기업활동 전반에서 규칙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문제 제기였다.

노동조합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도 이 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영계는 교섭 상대와 사용자 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해질 경우 분쟁과 경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계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실제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주체와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의 문제 제기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노동권 보호와 투자 안정성은 반드시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 법률이 보호하려는 권리를 분명히 하면서도 교섭의 범위와 책임, 분쟁 해결 절차를 현장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특정 법률 하나 때문에 해외투자가 늘었다고 단정하려면 산업별 투자자료와 기업의 실제 의사결정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 삼성·SK하이닉스·현대차 성과급 갈등이 보여준 것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에서 불거진 성과급 논쟁은 국내 투자환경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낸다. 삼성전자에서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상한이, SK하이닉스에서는 이익 연동 보상과 지급 방식이, 현대자동차에서는 임금과 성과배분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기업별 제도와 교섭 경과가 달라 하나의 사건처럼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세 기업은 공통된 질문 앞에 서 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노동자의 보상, 주주의 몫, 차세대 기술과 설비투자에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 높은 실적에 기여한 임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동시에 반도체 공정 전환과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소프트웨어 투자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성과급이 높으면 해외투자가 늘어난다는 단순한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충분한 보상은 우수 인력의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보상 기준을 둘러싼 장기 갈등과 생산 차질은 투자계획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 핵심은 보상의 크기보다 산정 기준의 투명성, 경기 변동에 따른 조정 원칙, 미래투자 재원에 대한 노사의 공통된 이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호황기 이익을 모두 일회성 성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불황기에 버틸 자금과 다음 세대 공정에 투입할 자본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미래투자를 이유로 노동의 성과를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도 없다. 노사 모두가 기업의 실적과 투자계획을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배분 원칙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 전력·용수·인력, 국내투자의 현실적인 조건
최 회장은 지난 6월 차기 반도체 공장의 입지에 관해 전력과 용수, 부지와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해외 건설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10월에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를 방문해 국내 공장 건설을 병행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내투자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투자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첨단 제조업의 투자처는 세율이나 인건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반도체 공장에는 안정적인 전력과 공업용수, 숙련된 인력, 소재·장비 협력망이 필요하다. 부지를 확보하고도 송배전망이나 인허가가 늦어지면 투자비는 증가하고 시장 진입 시점은 밀린다. 기업이 공장 입지를 검토할 때 이러한 조건을 먼저 따지는 이유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첨단 패키징 투자를 추진하면서 국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례는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가 반드시 대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생산과 고객 대응의 일부를 해외에 두더라도 핵심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주요 공정 역량이 국내에 축적된다면 기업의 세계시장 확대가 한국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국내에 남아야 할 핵심 기능까지 경쟁력을 잃는 경우다. 정부가 국내투자를 요청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전력망과 산업용지, 인력 양성, 인허가 일정을 투자계획에 맞춰 공급해야 하는 까닭이다.

◆ 해외에서 번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가 남는 곳
자본 이동을 평가할 때 투자금액만 비교해서는 결론에 이르기 어렵다. 해외 자회사의 이익은 배당으로 국내에 돌아올 수도 있고, 현지에 재투자돼 본사의 기업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국내 본사가 특허와 설계, 핵심 부품을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는 구조도 가능하다.

반대로 공장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주요 의사결정, 지식재산권까지 해외로 이동한다면 국내 산업에 남는 몫은 줄어들 수 있다. 외국인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분 인수 자체보다 그 이후 생산과 고용, 기술개발이 실제로 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국내 자본시장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첨단 기술기업이 장기간의 연구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거나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해외 자본에 의존할 유인이 커진다.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을 따로 설계해서는 기업의 국내 투자 기반을 충분히 만들기 어렵다.

◆ 한국이 다시 투자처로 선택받으려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막는 것이 해법일 수는 없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은 고객과 기술, 공급망이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 다만 국내에서 투자하는 편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일은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교섭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은 실적에 따른 보상과 미래투자 재원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전력과 용수, 인력 공급의 병목을 줄이고 자본시장은 장기 위험자본을 공급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만 해결한다고 기업의 투자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다.

해외투자 규모가 늘어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성장의 성과가 한국의 기술과 일자리, 기업가치에 무엇을 남기는가이다. 한국 기업이 세계에서 성장할수록 국내의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도 함께 강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자본은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이동한다. 한국 경제가 지켜야 할 것은 그 이동을 막는 울타리가 아니라, 기업과 자본이 다시 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다.

일요주간 / 서정선 칼럼니스트 jacobxu0304@gmail.com 

[필자 주요약력]
現 INTERPRO H.K PEF 대표
現 일요주간 부회장
前 Proton International LLC (H.K) 법인장
前 Proton Asia PEF GP
前 Proton Asia PEF
아시아 국제 금융 법률,회계 전문위원
前 화중 테크 대표이사
前 화중아이앤씨 대표이사
前 중국 대련보세구 정부 위촉 외자유치 및 투자 구조 자문 대표
前 중국 천진 한화종합유한공사법인장
前 중국 주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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