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폭력국회’ 최후의 승자는 누군가?

국회에서 ‘희망의 근거’ 찾을 때다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다.

▲ 언론인 도승희

그러나 기축년 (己丑年) 신년을 맞아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다”는 신년사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사회적인 분위가가 그만큼 가라앉아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은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미증유의 세계적인 불황이 아직도 그 밑바닥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너졌고 아울러 폭력이 난무한 지난 연말 국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같은 비관론이 팽배해 졌다고 해도 2009년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한해가 되어야 한다. 돌이켜보면 우리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위기에 봉착해 왔지만 늘 그러했듯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실제로 우리는 60년대의 그 절망적인 극빈 국가에서 부존자원 하나 없이 피와 땀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기적처럼 일어났다. 그리하여 포스코의 용광로는 오늘도 쇳물을 토해내고 있으며 세계제일의 조선대국 그리고 자동차, 화학 등 중화학 공업과 전자산업 등 첨단 산업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제일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어려움은 국민 1인당 GNP가 이미 2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수천 달러에 불과한 후진국 시민들의 절망감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냉정히 생각해 보면 새해에는 우리가 IMF 를 극복했듯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일부 여론은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에게는 호재가 되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또 포퓰리즘에 휩쓸리고 있지 않은지 좀 더 성숙한 자세로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급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이나 “빨리 빨리” 되지 않으면 짜증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 같은 성품은 국민 모두가 그만큼 탁월한 재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을 갖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권을 맡기자마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데 대해 너무 일찍 무능 딱지를 붙이고 있지 않았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 전까지 전임 대통령들을 지나치게 비난해 왔다. 어느 전임 대통령은 하늘 땅 강 호수에서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한다고 미워(?)한 적도 있다. 따라서 취임하자마나 6개월 이상 계속된 촛불시위와 곧이어 불어 닥친 세계적인 불황, 그리고 야당의 극한 대응 등을 감안하면 우리는 너무 일찍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재고해야겠다는 것이다.

새해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비상경제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현시점에서 국가운영의 최우선 목표가 맞는다면 온 국민은 희망을 갖고 이에 적극 동참하거나 기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끝으로 국회는 지난 12월10일 임시국회를 연 이후 폭력이 난무해왔다. 욕설과 육탄전은 물론 소화기, 해머, 그라인더, 배척(일명 빠루)등 ‘신형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의사당은 거의 한 달 가까이 난장판이 됐다.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이 요구한 85개 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함으로서 이번 ‘법안 전쟁’은 일단 야당의 승리로 보여 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은 ‘승전’ 분위기에 휩싸여 있으며, 승리를 확인하는 ‘투쟁 보고대회’도 열기로 했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일부 여론은 끝까지 타협을 모색했던 홍준표 원내 대표등 한나라당에게 칭찬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가 폭력에 의해 지배된다면 우리는 다음 투표에서는 김두한 의원처럼 일당백의 전사들로 몽땅 선량들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전분열(敵前分烈)이다, 무능이다 갖가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것, 여당이 폭력에 무능했다는 점만으로도 우리는 새해를 맞는 국회에서 희망을 본다. / 도승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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