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어야

IMF를 겪은 지 10년이 지났다.
IMF를 졸업하면서 다시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지금우리는 사실상 제 2의 IMF와 다름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당시 정부가 무리한 환율 방어, 기아사태 등 경제위기 때문에 IMF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가 미국 서브프라임사태로 시작되었던 것 처럼 당시의 사태도 미국의 환율 정책변화로 시작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이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초래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본 독일등 선진국과 제 1차 프라자 협정을 체결, 약달러 엔고정책을 취하였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엔고정책으로 일본상품대비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여 10여년간 경제발전의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엔고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미국등 세계각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였다. 그런데 미국에서 기존 1차 프라자 협정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시 강달러, 엔저정책을 취하는 제 2차 프라자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외국투자자본의 환차손을 입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계속되는 환차손으로 외국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게 된 것이다. 태국등 동남아에서부터 시작된 자본회수는 결국 한국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정부에서 기아사태, 한보사태등 경제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 였던 이유 있지만 근본이유는 미국의 경제정책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전 정부에서 외화가 넘친다며 환율을 안정화시키고자 국민들로 하여금 외국에 집을 사게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홍보를 하였던 전 정부 최고각료가 텔레비전에 나와 현정부환율정책을 형편없다고 비판하는 장면을 보았다.

국가의 외환보유고에는 금 보유량이 평가기준에 포함되는데, 금보유량이 10여톤 정도에 불과한 입장에서 금 보유량을 늘리는 국가의 기본 정책을 실시하지도 않은 전정부 고위관료가 현 정부의 환율정책을 형편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우리가 세계사의 주역이 되는 길은 요원하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은 조류가 바뀌어 물고기 없는곳에 낚싯대를 드리우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는 어리석음과 같다.

서브프라임사태이후 미국의 지위의 저하, 달러의 기축통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모든 석유, 곡물, 원자재, 통화상품의 기준은 모두 미국달러이므로 기준이되는 달러의 지위는 필자가 보기에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 /문의전화 : 02)554-5225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