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명박정부는 또 한번 국민을 죽이려는가?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을 불렀던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 법안이 상임위에 이어 6월29일 국회 본 회의에 부의 되어 부결됨으로서 이후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라는 기존의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그렇다고 이후 새로운 논의의 대상에서 이 문제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세종시 건설 방안과 관련한 논의는 이후에도 어떤 형태가 되든 지속될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 6.2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패배를 부른 한 요인이며, 이 문제가 이명박 정부의 이후 국책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는 하나의 구실을 제공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외에도 국민 논란의 중심에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도 6.2 선거결과로 인해 이후 진행 속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아무튼 6.2 선거결과를 정부나 한나라당이 표피적으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쯤이야 이내 극복될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 모양이다. 이들이 이 같은 생각을 하는 데에는 소위 경제적 성과, 곧 높은 GDP 성장률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기에 이른다. 과연 국내경기는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각종 경제 지표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곧 한국경제의 실상, 곧 국민 삶을 지탱하는 생활경제가 과연 나아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질문 곧, 이 정부 들어 당신의 삶이 나아졌는가? 하고 묻는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렇습니다” 하고 답할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답할 국민이 아예 없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나와 다를 것이다. 아마 많은 국민이 이 정부 들어 나아지고 있다고 답할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정부통계는 분명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현장을 보기보다는 개선된 경제 지표 만들기에만 더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특히 서민 삶의 질 개선을 동반하지 않는 확장경기는 바람직 하지 않다. 자칫 , 각종 세금, 이자율 등이 올라 서민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6.2 선거결과는 이 같은 국민의 경제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이나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성격, 곧 국민에 대한 정부의 역할 문제와 연계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서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확산되었거나,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경제, 특히 서민의 생활을 담보하는 국민 생활경제가 크게 개선되었다면 앞의 국책사업들 모두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정국 혹은 사회 내부의 중심과제로 치달은 것도 실상은 곧 바로 나아지지 않는 생활경제 탓이다.

이 결과 지난 6.2 선거는 애당초 당이나 정부가 예상했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6.2 선거결과는 이미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당선자의정치성향이 이 점을 대변한다. 이들 시군구 의회 권력 대부분이 반 이명박 정부 세력에게 넘어 간 것이다.

이 같은 6.2 선거결과는 바로 이명박 정부 이후 국민 특히 서민의 생활경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친서민 정책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기조가 허울뿐이었음을 대변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 이런 정치사회적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실행되는 정책 사이에 괴리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 지표경제며, 각종 경제지표를 작성하는 기관이 객관성에 기초해 각종 경제지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각종 경제지표 작성에 나서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게 아니라면 현재 경제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생활과 괴리된 경제지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울러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장 경제지표가 좋아졌다는 이유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채택했던 재정금융확대 정책 중 마지막 남은 출구전략, 곧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이미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또 한 번 죽어야 할 위기의 경제적 실상과 맞부딪힌다. 정부여! 제발 현실경제를 똑 바로 쳐다보라. 그리고 정부는 말로 하는 서민경제가 아닌, 서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실질적 경제정책을 전개하는 데에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춰라.

6.2 지방 선거결과는 바로 이 정부에 대해 서민 삶의 질 개선을 요구하는 강력한 시위이다. 정부나 당이 이 점을 깨닫지 현재 교체된 정권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그대로 고착되고 만다. 하기야 차기 총선과 대선을 이 정부가 고민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 때가 되면 이 정부 인사들 대부분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할 마당 아닌가? 결국 이후 국정운영기조 및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다. 정부는 사라져도 한나라당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즉시 한나라당은 당내에 정부의 정책기조를 점검하고 옳은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도록 검증하는 기구를 설립해 정부의 국정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와 정당은 다르며, 국회의원만이 한나라당 당원이 아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반드시 정책번문가라는 법은 더더욱 없다. 당과 정부는 모든 면에서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정책을 옳게 전개하지 못할 때 최종 나타나는 것은 당의 죽음, 곧 당이 민심을 잃는다. 지금부터라도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직접 감시하고 지도하는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6.2 선거결과는 서민의 생활경제가 반영된 것이며, 이를 옳게 수용하는 것이며, 이후 각종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새로운 민심을 얻는 기반이다.

당장 모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현장으로 나가 민심의 경제지표를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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