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민주당의 ‘3+1 정책’은 현실 무시한 무책임한 정책비전”

▲ 서울시의회 고만규 의원

올해 초 민주당이 제안한 ‘3+1 복지정책’ 즉,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의 복지정책을 두고 여야는 물론 민주당내에서조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여야를 떠나서 당연한 논쟁거리라고 생각된다. 요즘 복지의 패러다임은 “바우처 제도”로 급변하고 있다. 바우처 제도란 서비스 받는 쪽도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소외계층 상당수가 바우처 제도권 속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3+1 복지정책에 앞서 현실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제언들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3+1 복지정책’이 4.27재보선은 물론 내년 총선과 나아가 차기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우리 속담에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공짜의 위력은 대단하다. 공짜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지 무분별한 공짜는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중요한 동기의 원인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4.27재보선,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승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책임 있고 깊이 있게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정책비전 또한 포퓰리즘이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3+1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 최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받는 개인 입장에서는 무상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지불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는 어렵다”며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3+1 무상복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가.

☞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정책이다. 3+1 무상복지 정책은 곧 돈이다. 이 사업을 실행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될 텐데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무상으로 준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세금을 더 올려서 시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복지예산만을 대폭 늘려서 가분수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보편적 복지를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비판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30개 민, 관 협력체와 손잡고 '광역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그물망복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와 ‘그물망복지’의 차이점은.

☞ 보편적 복지는 말 그대로 모두가 보편적인 복지의 권리를 찾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물망복지지란 복지대상자들 가운데 좀 더 촘촘히 챙겨서 사각지대에 놓여 져 있는 복지체계를 그물망식으로 챙긴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노숙자에 관심이 많아져서 노숙인 쉼터 등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가족들과 갈등 및 오고 갈대가 없어서 바로 노숙자로 전락된 사람들이라고 본다.

또한 교통사고 등을 당하여 장기간 병치레를 하게 되거나 장애인이 되면 바로 저소득층으로 추락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할 만큼 우리사회의 복지 안전망은 허술하다. 예를 들자면 이러한 일들을 서울시에서 보호막을 치려고 만든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가 2011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시의회의 비협조로 인해 ‘그물망복지’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친환경 무상급식의 갈등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그물망복지정책의 예산들이 일부 삭감되고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이 주장하여 올린 복지예산은 시장의 부 동의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상태다. 때문에 서울시가 2011년도 계획한 그물망복지는 당연히 시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올해 서울시의 복지예산이 지난해보다 600억 원이 더 증액됐는데, 최근 이 예산의 집행을 둘러싸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간의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데, 갈등의 원인.

☞ 결정적인 원인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은 압도적인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정책기조를 서울시의회에서 무리하게 권한행사를 진행하면서 오세훈 시장과 시정에 대한 의견차이가 넓어지고 이념적인 차이 또한 한몫 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한나라당의원으로서 한나라당 의석수가 좀 더 많았다면 충분히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바람직한 복지, 즉 국민들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복지정책과 이 같은 정책의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 복지란 특정대상만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모두 서울 천만시민모두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 사회구조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소외계층이 자연발생하게 되고 필요불급 먼저 복지대상자를 선정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최소한 인간의 기본권은 지켜주는 복지정책이 정착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이 무너진 사회 많은 소외계층들이 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조건 위임하거나 매칭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안별로 선별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질 문제들은 책임져야 사회복지가 국가적인차원에서 바로 서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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