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남·북·미·중 ′종전선언′ 언제쯤?... 北美 팽팽한 신경전 속 대화 동력 유지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지난 4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남·북·미·중 4개국에서 고위층 정부 인사들이 참석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지만 진전된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찾지 못한채 막을 내렸다. 특히 가장 관심을 모았던 종전선언 협의도 한반도 주요 당사국간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다만 주요 당사국들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행 의지를 표명하며 대화 동력을 유지했다.

ARF에 북한 당국자로 참석한 리용호 외무상의 경우 한국, 미국과의 양자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은채 비핵화를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리 외무상은 ARF 연설에서 다소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가셔줄 확고한 용의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이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연설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풍계리 등 핵실험장 폐기와 도발 중단을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종전선언 논의에 비협조적인 미국 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반영하 듯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압박외교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북부핵시험장 페기로부터 미군유해송환에 이르기까지 조미관계 개선을 위해 진정어린 선의와 아량을 보여왔다”며 “반면 미국은 말로만 관계개선을 떠들면서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반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신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2356·2371·2375호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모든 형태의 핵시험과 로켓 발사를 전면 중지하고 시험장들을 폐기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했으면 응당 존재 이유를 상실한 대조선 제재조치들도 그에 상응하게 사라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한심한 것은 미행정부가 제재가 강화될수록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어처구니없는 공식을 외워두고 있다”며 “만일 미국이 저들의 제재압박에 못 이겨 우리가 대화의 장에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최근 미국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개인들이 대조선 제재결의를 위반하면 제재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협박하는 ‘주의보’까지 내리며 국제사회에 제재결의 이행을 강박하고 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우리 선수들에게 지원하려는 스포츠 장비 반입 등 제재항목에 걸어 치졸한 처사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선에 압박이라는 썩은 몽둥이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됐기에 미국이 대화에 나선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며 “미국이 제재압박이라는 구석기시대의 돌도끼를 버리고 신뢰와 존중의 자세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서는가에 따라 미래의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 조선의오늘은 ‘대북제재 강화가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위한 것인가’, ‘신뢰에 기초한 실천적 행동 조치가 필요하다’ 등 제하의 글을 통해 제재 압박 중단하고 신뢰에 기초한 실천적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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