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포토&현장] 무상의료운동본부, ′영리병원 허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하라!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지난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한 이후 시민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4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뒤집은 반민주적 폭거다"며 "자신이 수용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정을 무시한 원희룡은 지사 자격이 없다"면서 원 지사의 퇴진 투쟁에 나섰다.

무상의료본부는 "원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부 허가'라며 뭔가 달라진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공론조사에서 이미 도민들이 거부했던 것이고 현행법에도 없는 조항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에 제기된 국내 병원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었다"며 "무엇이 구린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원 지사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허가됨으로써, 제주도정이 내세운 명분인 '전국적인 경제침체 상황',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 사실상 정체수준의 '외국인 투자실적' 등에 따라 전국에 걸쳐있는 경제자유구역들에서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길이 열렸다"고 우려했다.

또한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무상의료본부는 "원희룡 도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측과도 긴밀한 협의'한다며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규제프리존법 통과, 원격의료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 방향을 읽고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마치 박근혜 정부가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묵인방조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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