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커지는 드론산업, 공공기관 드론 사고 사각지대 방치...임종성, ′보험가입 의무화법′ 대표발의

[일요주간=조무정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 하면서 신기술의 보험 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업용 드론에만 적용되는 보험 가입 의무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드론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지난 24일 측량‧감시‧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 대수는 총 1755대에 달하나 일부 기관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드론만 보험에 가입해 기체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의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

▲ 지난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수소파워팩을 이용한 드론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이와 관련 임 의원은 "국내 드론 운용이 증가하면서 드론으로 인한 사고나 보험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건이었던 드론 관련 보험금 청구건수는 2017년 79건, 2018년 17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북 칠곡의 한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드론이 추락해 한 30대 여성이 골절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앞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은 그 활용빈도가 훨씬 더 커지는데 시민의 안전과 드론 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용과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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