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두 번 퍼주고도 또 적자＂… 캠코 DIP 금융 추가지원 체계 총체적 부실

▲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newsis)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DIP 금융을 받은 기업 6곳 중 1곳꼴로 재부실·재회생·파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연체원금과 대손상각액도 증가하면서 기업 정상화 성과를 중심으로 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IP 금융 지원액은 2022년 383억 원에서 2025년 933억 원으로 3년 만에 550억 원(143.6%) 늘었다. 2026년에도 7월까지 33건, 521억 원이 지원됐다.

반면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은 같은 기간 17억 원에서 320억 원으로 약 18.8배 증가했다. 2026년 7월 말에는 367억 원으로 2025년 말보다 47억원(14.7%) 늘었다. 대손상각액도 2024년 79억 원에서 2025년 279억 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운전자금 등을 공급해 영업을 이어가고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돕는 제도다. 기한이익상실은 기업이 원리금 상환 등 약정 조건을 지키지 못해 남은 대출금 전액을 즉시 갚아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손상각액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금액이다.

최근 5년간 DIP 금융을 지원받은 기업 220곳 가운데 재부실 기업은 22곳,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3곳, 파산한 기업은 12곳으로 집계됐다. 모두 37곳으로 전체 지원기업의 16.8%를 차지했다.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두 차례 지원받은 기업은 14곳이었다. 이 가운데 5곳은 1차 지원 이후에도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캠코는 추가지원 심사에서 기존 지원금의 상환 일정 준수 여부와 최초 사업계획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지만, 최초지원과 추가지원에 같은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별도의 추가지원 성과평가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지원 기업 중 2곳은 5억 원 이하 신속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부실 원인 해소 여부와 회생 전망, 자구계획 등을 살피는 비계량평가도 생략됐다.

김 의원은 “회생기업의 특성상 추가 자금 지원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지원액보다 연체원금과 대손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지원 대상 선별과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DIP 금융의 성과를 지원 규모가 아닌 기업의 회생절차 졸업과 정상금융 복귀 여부로 평가하고, 회생졸업률·재부실률·정상금융 복귀율 등 실질적인 정상화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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