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주택도시기금, 서울시민 기여 25조인데 정책수혜는 10조에 그쳐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중앙정부 위주의 일률적 주택도시기금 운용에서 벗어나 지자체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도시연구원은 22일 전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 중 서울시민의 기여분은 약 25조 원이나 실제로는 약 10.1조 원 활용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되며 전기 이월금, 융자금 회수 등을 제외하고는 청약저축이 가장 많다. 

▲ * 서울시민의 경우 버팀목대출,주거안정월세대출,디딤돌대출 등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공공임대, 도시재생 등 주택도시기금 차입금 (자료=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자료(23.10월 잔액기준)

1981년 국민주택기금이 설치됐고, 이후 2015년 도시재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2세대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됐다. 1981년~2020년까지 신규주택 10호 중 3호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혜택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주택공급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0년 초반 약 20조 원이던 주택도시기금 연간 조성규모는 현재 약 1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여유자금은 연평균 25.7%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비의 증가폭보다 여유자금의 증가속도가 늘어나는 점에 비춰 볼 때 현 시점에서 3세대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지역별로 기여한 만큼 일부 재원에 대해 재분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표 이미지=SH공사)

우선 서울시민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약 25조 원 중 약 10.1조 원만 서울시민을 위해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차액 약 14.9조 원에 대한 활용을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기관 투자 등에 활용되는 여유자금이 2023년 3분기 기준 약 17조 원에 이르는 만큼 일부는 정책재원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시작이며,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
 

주택도시기금 일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특별지원 및 지자체(지방공사 포함) 등 일부 위임이 가능한 경우,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재원으로 편성돼 서울시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미지=SH공사)

이와 관련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의 역할 강화와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가 재원확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주거(복지)안정,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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