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기자수첩] 택시기사 처우 제자리걸음인데 또 택시비 인상?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최대 45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 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비도 계속 상승하자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한다는 명목에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택시노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꾸려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에서 900~1500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가지고 논의 중이다.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법인택시기사의 월평균 수입은 약 217만원으로, 동종업계인 시내버스기사의 월평균 수입(303만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다.

이에 서울시는 사법부가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금액’으로 제시한 268만원에 맞춰 택시기사의 월평균 수입을 50만원 가량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대로 실행된다면 5년째 동결 중인 택시요금이 15~25% 선에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택시기사의 처우에 얼마나 ‘득’이 될지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이 기사들의 실질적인 수입 증대로 이어지도록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할 방침이지만, 택시요금이 오르지 않을 때도 오르는 사납금이 과연 택시요금 인상에도 동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택시비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부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으나 ‘승차거부, 불친절 등 서비스부터 개선하길’ ‘우버 택시를 상용화하자’ 등의 부정적 반응이 대다수였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대안으로 주목받는 우버 택시는 어떤 서비스일까.

우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가 필요할 때 일반 차량을 일종의 콜택시처럼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출발한 우버 서비스는 2013년 7월 31일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했다.

어플로 택시를 부른다는 점에서 무료 콜택시 서비스 ‘카카오택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우버 택시는 일반 택시와 달리 내가 가고자하는 장소를 미리 설정한 후 가격을 지불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동 중에 교통상황에 차질이 생겨도 금액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기존의 택시와 달리 일반 승용차도 우버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간 택시업계와 많은 갈등을 겪기도 했다.

정부 또한 과거에 우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우버의 영업 내용을 신고하면 일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우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나, 2016년 2월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차량의 경우 우버 택시로 승객을 운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현재 일반 우버와 프리미엄 버전인 우버 블랙이라는 이름으로 이용 가능하다. 최근에는 카풀서비스인 우버쉐어 서비스도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렇다면 승객들은 우버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존의 택시 산업을 크게 변화시킨 미국의 우버 서비스와 달리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크게 입지를 굳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으로 우버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카카오택시가 즉시배차와 우선배차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에 한해 유료로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우버 서비스를 상용화하자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늘고 있다.

또 이들은 불친절한 서비스,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 야간시간대의 불법요금 등 택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반면, 우버쉐어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상용화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누군지도 모르는 택시기사보다 어플리케이션에 신상정보 및 친절도 평가가 적용되는 우버가 안전감을 더 보장해줄뿐더러, 목적지가 비슷할 경우 이용 요금을 공유해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늦은밤 승차거부를 여럿 경험한 적 있는 기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주장이었다.

택시비 인상 계획 발표로 이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운송사업 발전 방향이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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