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논설광장] 일본총선과 기시다의 미래

▲ 소정현 편집인

[일요주간 = 소정현 편집인] “역동적 리더십으로 일본을 이끌었던 故 ‘아베 신조 前 총리’의 뜻을 계승해 개헌 등 아베 전 총리가 이루고자 했던 과제들을 이어가겠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월 11일 참의원(상원) 선거 승리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은 시대에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실현을 위해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지난 7월 10일 실시된 제26회 참의원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승리를 거뒀다. 일본 참의원선거를 앞둔 지난 7월 8일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된 지 이틀 만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자민당의 승리는 동정표까지 몰렸다는 분석이다.

NHK는 7월 11일 이번에 새로 뽑는 125석 가운데 여당이 76석(자민당 63석, 연립여당인 공명당 13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아직 임기가 3년 남아 있는 기존 70석의 여당 의석(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하면 이미 146석을 확보해 참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125석 이상)을 달성한 셈이다. 기존 의원들을 포함한 총 의석수를 비교하면 연립여당인 공명당(26석)은 2석을 잃었으나 자민당(120석)이 9석을 늘려 전체 여당 의석수는 7석이 늘어났다.

이른바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연립여당인 자민당(63석)과 공명당(13석)을 위시하여 일본유신회(12석)와 국민민주당(5석) 등 이른바 ‘개헌 세력’은 93석을 얻어 잔여 임기가 남은 의원을 더해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166석)를 훨씬 뛰어넘는 177석을 확보함으로써 일본 정계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들 4개 정당의 선거 전 의석은 166석이었다.

대조적으로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고물가 대응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지만 17석을 얻어 총 의석수는 기존보다 6석 줄어든 39석이 됐다. 참의원과 중의원 3분의 2 이상이 각기 동의하고 국민투표까지 이뤄지면 개헌이 가능하다.

일본은 단원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상원격인 참의원(參議院)과 하원격인 중의원(衆議院)으로 구성되는 양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중의원 우위 구조다. 법률안 재가결, 예산 의결, 조약 승인, 내각총리 지명 등에서 중의원의 ‘우월’이 인정된다. 예산의 경우 중의원이 선의권(먼저 심의하는 권한)을, 참의원은 후의권을 갖는다. 내각 불신임 결의 및 내각 신임 결의도 중의원만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 개정안의 의결은 중의원과 참의원이 대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인 1947년 5월 제정된 ‘일본국 헌법’에 따라 귀족원이 ‘참의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선거 전 245석)이며, 의원 임기는 6년이다. 참의원의 임기는 중의원(4년)보다 2년 더 길다. 중의원처럼 구성원 전원을 새로 뽑는 총선거가 아니라 3년마다 절반씩 교체하는 방식이다. 중의원(하원)은 총리가 해산을 선언하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반면에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된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31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도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 및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개헌 찬성 세력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310석)이상을 유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21년 11월 1일 보도한 바 있다.

일본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참의원에 설치된 헌법심사회 논의를 거쳐 중의원에선 100명, 참의원에선 50명 이상이 헌법 개정안 초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후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통과된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일본 최장수 총리를 지낸 故 아베 전 총리의 숙원은 일본이 다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헌법의 개헌이 필요하다. 하지만 7년 8개월이나 되는 아베 전 총리의 2차 집권기 동안 야권은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았고 아베 전 총리는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번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패권주의 확대, 북한 핵·미사일 도발 등을 내세워 헌법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헌을 이번 참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른바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가 전쟁포기, 전력 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어 군대와 유사한 조직인 자위대의 역할에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아예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1947년 시행 이후 토씨 한 글자 안 바뀌고 이어져 온 일본 평화주의의 상징이 개정되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 쉽지 않다. 7월 18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했다. 한국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차 일본을 찾는 것은 4년 7개월 만이다. 예의주시할 일이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