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유정복 인수위, 효성도시개발사업 감사 예고...심의위 회의록, 절차상 하자 논란

▲민선 8기를 준비하는 유정복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창일, 이한구, 이행숙 위원 등이 효성지구 재개발 지역을 현장 방문했다.(사진=김성환 기자)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당선된 유정복 당선인이 박남춘 인천시장 때 추진했던 핵심 정책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특히,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진행 중인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이 됐는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선 8기를 준비하는 유정복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인수위(인수위) 내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해당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인천녹색연합 등은 효성지구 재개발이 완충녹지(4469㎡)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초등학교 부지를 폐지하는 등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간사업자(JK도시개발)의 개발이익을 극대화했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4월 7일, 해당 도시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하면서 시행사인 JK도시개발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되면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인수위는 민선8기 출범전까지 효성도시개발사업관련 인허가 처분의 중단을 현 시정에 요청한 상태이다.

▲민선 8기를 준비하는 유정복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창일, 이한구, 이행숙 위원 등이 효성지구 재개발 지역을 현장 방문했다.(사진=김성환 기자)

그런데, 당시 도시계획심의위 내에서 효성지구 개발계획변경안을 놓고 위원들 간에 의견이 상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주간>은 최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천시에서 제출한 ‘효성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할 당시 도시계획심의위 회의록(어떠한 안건을 주제로 참석자들이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 교환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기록한 문서)을 입수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과 관련해 2021년 6월경 주민의견 청취하고 진행한 개발계획변경에 대해 같은 해 12월경 한강유역환경청은 준주거의 배치보다는 녹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올해 1월경 사업시행자(JK도시개발)는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올 2월경 인천시 경관심의위원회가 녹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제시했으나 사업시행자는 반영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학교용지 폐지의 경우, 2021년 8월 17일 공문 공개 요청하며 학교용지 자리에 준주거용지를 배치해 총 준주거용지 증가량이 3배에 달했다며, 학교용지도 교육청에 매각하는 방식이지만 준주거용지의 가치와 공공성은 학교용지와는 비교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선 8기를 준비하는 유정복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창일, 이한구, 이행숙 위원 등이 효성지구 재개발 지역을 현장 방문했다.(사진=김성환 기자)

아울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는 같은 법 제8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전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부터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출된 의견 중 타당한 의견(반영)과 타당하지 않은 의견(미반영)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기 위함이지,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한 개발계획(안)에 대해 고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절차를 반대로 이행해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열람공고 1차(2021년 6월 18일, 도시계획심의(2022년 4월 7일), 2차 열람공고(2022년 5월 6일) 이 과정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열람공고를 1차만 진행하고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도시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행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졸속으로 결정됐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에 유정복 인수위에서 정창일, 이한구, 이행숙 위원 등이 효성지구 재개발 지역을 현장 방문했다.

이한구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장 답사를 다녀온 소감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민선 8기를 준비하는 유정복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이한구 위원이 효성지구 재개발 지역을 현장 방문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사진=이한구 위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 위원은 효성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사업자 측과 비대위와 주민 측을 따로 만나 각각 현장 등에서 설명을 듣고 나니, 전쟁터 같은 강제철거(집행) 현장의 모습과 철거당해 천막 등에서 버티시며 30~40년 이상 살아오신 둥지를 잃고 주민등록까지 말소당한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주민들과 법과 절차대로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사업자의 입장을 전하며 “법과 절차적으로 타당한지? 행정의 인가조건인 성실히 교섭하고 있는지? 시민.환경단체의 인천판 대장동 특혜 의혹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주민들 주장과 현장의 모습처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비대위와 주민들 주장대로 정치권력의 깊숙한 개입에 의한 건지? 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로 사업자의 정당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건지? 깊은 검토와 법적 다툼의 결과도 봐야겠지만, 우선, 인가조건인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행정의 시급한 판단과 이에 따른 일정기간 사업자의 강제철거(집행) 중단 후 대화와 협의가 시급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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