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재용 등 삼성 인사 국감 증인 채택 불발…“무노조 거짓말 무력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삼성연대)가 삼성그룹 인사의 국감 증인채택 불발을 비판하고 나섰다.

삼성연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삼성그룹 인사 증인채택 불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회장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감이 대한민국의 숱한 현안을 제대로 짚어내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끌어내는 생산적인 국감이 되길 희망했으며 특히 노사관계 문제와 관련해 삼성의 무노조 경영폐기선언이 거짓말임을 폭로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발판으로서의 국감을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삼성 무노조 경영의 핵심 책임자들은 증인 채택 과정에서 모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고 했다.

삼성연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핵심 증인 채택 불발의 책임에서 어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증인 없는 맹탕 국감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 “삼성 증인 채택 불발 책임, 국회·정부에 있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2020년 5월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공작’ 재판 이후 대국민 사과를 통해 ‘무노조 경영 철폐’를 선언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이어 “2012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를 노조의 대항마로 삼고, 이를 위해 전략적 육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삼성그룹은 이 문건의 내용 그대로 사측이 키운 노사협의회를 통해 진성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유급 전임자와 사무실 제공, 인사 이익 등 각종 편의를 받으며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전략적으로 육성된 노사협의회는 이제 회사의 바람대로 노조를 제외하고 자기들이 임금협상을 하는가 하면 아예 어용노조로 전환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또 얼마 전 밝혀진 삼성전자 노사협의회의 ‘직원 사찰 문건’은 삼성이 노사협의회를 사측의 앞잡이로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삼성의 대국민 사기극을 파헤치고 노조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 삼성 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정현호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화재의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어떠한 이유도 없고 해명도 없이 단 한 명도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노조 탄압 행위를 규탄하고 여야 추가 협상을 통한 삼성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삼성 증인 채택 불발, 윤석열 정부 노동 인식 확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숨기면 숨길수록 진실은 더욱 드러나게 마련”이라며 “이번 증인 채택 불발의 책임은 삼성그룹과 국회 그리고 정부 모두에 있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증인 없는 국감은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면서 “지금이라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여야가 긴급하게 모여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삼성 증인 채택 불발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에 대한 인식을 확인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중의 하나가 바로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조합’ 배제 약화 전략이다. 삼성 증인 채택 불발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상훈 삼성연대 의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겉으로는 노동조합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성장을 막았고,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인 임금 교섭권과 근로조건 개선 등의 권한 행사를 노사협의회와 어용노조를 통해 원천 차단시켰다”며 “삼성에서 근무하는 30만 노동자는 지금도 근로조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박탈된 상태고, 노동 인권 유린이 방치되고 있던 무노조 경영의 상태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오 의장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인사평가, 급여제도와 임금 등을 바꿔도 노동조합을 통해 합법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며 “삼성은 사실상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할 단체행동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삼성 직원은 업무를 하다가 산재를 당해도 산재신청을 못 하게 회사가 막는다. 이는 삼성 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1년 전 발생한 산재 은폐사건과 삼성SDI 사측 관리자가 행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폭언과 협박 사건은 비단 그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내 각 계열사 노동조합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폐기 선언이 거짓이었고, 진정성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국민께 민낯과 포커페이스를 파헤치고 알리고 싶었다”며 “그러나 국회는 삼성 경영진에 대한 증인채택을 하지 않았고, 삼성경영진을 불러 국민께 진실을 밝힐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아쉬워했다.

오 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위원장 2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면서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삼성이 헌법이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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