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4대강 조사위 “보 누수 발견, 기술적 한계와 서둘러 사업 진행한 결과 일부 부작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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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지난 1년 4개월 동안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조사를 실시한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위)가 보(洑) 아래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조사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4대강사업 조사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보 가운데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조사한 결과 6개 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6개 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수가 확인된 6개보는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 등이 해당된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다기능 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16개 보 구조물은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침투경로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6개 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둑 높이기 저수지는 총 110개 저수지 중 75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저수지에서 방류수로 인한 옹벽 및 제방 측면 침식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사업의 수질 영향에 대해서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 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상세조사후 조속히 보수방안을 마련하고 수질․수생태계의 변화와 하상변동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조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사위는 지난 2013년 9월 6일 국무조정실 산하 민간위원회로 출범해 토목구조와 지반, 수자원, 수환경, 농업 분야 등 민간 전문가, 그리고 언론 및 갈등관리 전문가 포함 13명이 참여해 9월부터 조사활동을 벌였다.

조사위는 조사작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중립성 검증을 거친 79명의 민간전문가들로 독립법인을 구성, 관련자료 분석 및 현장평가를 수행해왔다.

이같은 조사위의 4대강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확인됐다. 이처럼 조사위가 다소 모호한 평가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교수는 예산이 크게 부족해 충분히 수중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보의 어느 부분에서 물이 새는지 정밀 조사를 못했다는 것.

게다가 정부가 제공한 4대강 관련 기초자료가 부실투성이어서 정확한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일부 교수들은 주장했다.

이 때문에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조사위의 4대강 조사 결과에 대해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결과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4대강사업의 심각한 문제점과 '총체적 부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임추궁과 재자연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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