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피해 복구 실적은 19.5% 그쳐, 올해 복구 실적 ‘0’ 그러나 산림 복구 사업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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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사진=의원실) |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028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37명이 사망하고 16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산불로 불탄 산림 면적은 13만 4,932ha, 피해액은 8조 3,414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1~9월)의 경우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영향으로 피해 규모가 폭증했다.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 5,011ha, 피해액은 6,7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피해 면적(131.9ha)의 795.9배, 피해액(92억 4,400만 원)의 725.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전체의 25.5%(517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쓰레기 소각’이 10.3%(208건), ‘담뱃불 실화’ 8.7%(176건), ‘논·밭두렁 소각’ 7.6%(15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산불의 대부분이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로 발생했다. 그중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은 발생 비율은 3%(60건)에 불과했지만 피해 면적은 전체 산불 피해의 34.7%를 차지했으며, 피해액과 인명 피해 규모 역시 가장 높았다.
반면 산불 피해에 따른 산림 복구는 피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산불 피해 면적 13만 1,822ha 가운데 조림 복원, 생태 복원, 자연 복원 등을 통해 실제 복구된 면적은 25,767ha에 그쳐 복구율은 1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경북과 경남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 10만 4,004ha 중 실제 복구된 면적은 단 1ha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복구 예산의 집행 실적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조림 복원과 생태 복원에 편성된 예산은 총 1,036억 원(조림 760억 원, 생태 277억 원)이지만, 집행률은 2022년 56.9%, 2023년 73.9%, 2024년 72.9%로 80%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의 경우 산림 복구 예산 9,093억 원 중 1~9월까지 7,304억 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80.3%에 달했으나, 실제 복구 실적은 ‘0%’로 확인됐다. 이는 산림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배분만 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복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탓으로, 신속한 복구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광범위한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명까지 앗아간 심각한 재해였다”며 “산불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복구는 늦고 행정 집행만 앞서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산 집행률 뻥튀기보다 현장 복구가 우선돼야 하며, 예방 단계에서부터 초동 조치와 사후 복구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종합적 산불 재난관리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책임 있는 복구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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