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민생문제 세대 계층 간 갈등 해결전념’

<서지홍칼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할 길 협치와 대탕평, 권력 내려놓기 ‘통합 정부’ 구상
여야 모두 새정부가 순탄하게 순항하도록 협력을

사드문제 한반도 긴장해소 문대통령의 첫시험대
반듯한 나라 건설하는 미래 과업에 힘을 쏟아야
[일요주간 = 서지홍 칼럼니스트]

▲ 대한민국을 이끌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공백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5개월 만에 비로소 새 정부 출항의 닻을 올리게 됐다. 마땅히 승자에게는 축하를 보내야 하지만, 우리에겐 그럴 여유조차 없다. 새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막중한 국정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난제, 국가경영의 쓰나미가 휩쓸지 않아야

지난해 10월부터 불거진 비선실세 파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숨겨진 모습이 낱낱이 불거졌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최순실의 비선실세와의 상상 이상의 박근혜의 민낯이 속속 드러났다. 국회탄핵과 검찰의 구속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했지만 물러나고 말았다. 박근혜의 불통과 기업과의 최순실과의 비리는 필설로 설명하기는 매우 부족할 만큼 정부 구석구석에서 드러났다.

1700만 촛불 민심은 ‘이게 나라냐’라고 매주 마다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규탄의 촛불이 켜졌고 탄핵과 구속을 외쳤었다. 탄핵에 이어 구속되는 불행한 대통령이 되었다. 5월 10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은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리라 믿는다.

대한민국을 이끌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탄핵정국에 따른 국정공백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5개월 만에 비로소 새 정부 출항의 닻을 올리게 된 것이다. 마땅히 승자에게는 축하를 보내야 하지만, 우리에겐 그럴 여유조차 없다. 새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막중한 국정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구성과 같은 준비절차 없이 중앙선관위원회의 당선발표와 함께 임기가 시작된다. 문 당선자 앞에는 산적한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주변 강국의 움직임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바람 앞의 등불 신세나 다름없다. 경제도 장기 저성장과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국가경영의 쓰나미가 휩쓸는지 모를 판이다. 이런 국가적 난제는 대통령 혼자 힘으로 헤쳐갈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초당적 협력이 전제돼야 해결이 가능하다. 문재인 당선자는 취임하자마자 여소야대의 정국에 맞닥뜨리게 된다. 과반수에 턱없이 못 미치는 민주당 의석으로는 국회 선진화 법에 걸려 법안 하나조차 처리하기 어렵다.

새 정부의 내각 인선 안이 발표되더라도 인사청문회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정부출범 때마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갈등을 빚는 바람에 정부기능이 상당기간 작동하지 못한 적이 많았다.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야당의 지지와 도움을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가 취임인사에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반대한 국민들도 같이 가겠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 한사람이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하던 제왕적 리더십의 시대는 지나갔다. 역대 대통령은 시대변화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방식을 답습하다 실패를 거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유의 헌정중단 사태를 맞은 것도 퇴행적 리더십에 의존한 잘못이 크다. 이제 세상은 달라졌다. 협치(協治)의 리더십 없이는 국정이 바로 굴러갈 수 없다. 여야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득표율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 문 당선자에게 표를 던진 국민보다 다른 후보를 선택한 국민이 더 많다는 얘기다. 이들을 포용하는 넓은 가슴이 있어야 한다. 후보의 길과 대통령의 길은 분명히 다르다. 후보 시절에는 자신의 지지 세력만 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전체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호를 이끄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의 통합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예측 후 광화문광장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섬기는 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경쟁했던 분들과 손잡겠다.”면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투표를 마친 뒤에는 “선거가 끝나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라며 “국민도 선거가 끝나면 다시 하나가 돼 국민통합을 꼭 이뤄 주시길 바라 마지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집권 후 통합정부 구성과 대 탕평 인사를 약속했다. 대 탕평과 협치, 권력 내려놓기, 국민 참여를 골자로 한 ‘통합정부’ 구상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 속에서 심각한 안보·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는 동시에 적폐를 청산하고 대개혁을 이루려면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과 화합,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바람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는 의지로 일하겠다는 표현이다.

새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일 수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시작해야 할 총리 후보 인선과 내각 구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인사는 만사다. 포용과 협력의 정치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추이자 새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정부를 표방한 만큼 야당인사가 기용될 수 있다. 총리후보 지명과 국회인준, 장관추천과 임명 과정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와 여야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첫 인사가 논공행상, 코드인사, 수첩인사, 불통인사로 얼룩지는 순간 국민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거둬들일 것이다. 전 정부가 시행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정치보복 같은 뺄셈의 구태정치도 통합과 화해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선거 때 구호로 내건 적폐청산에는 배제와 차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국정농단이 드러난 뒤 국민의 이름으로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다. 오랜 폐단을 바로잡는 일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지만 자칫 자의적인 잣대로 특정 세력을 거부하고 제외하는 편 가르기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협치와 포용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운영’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보다 반듯한 나라를 건설하는 미래의 과업에 힘을 쏟는 것이 더 중요하다. 5월 9일 선거로 우리는 12번째 대통령을 맞았다. 그동안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성공한 대통령은 없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분열의 정치’에 의존한 탓이 크다. 과거의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쌓였던 적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중에서도 최악의 적폐는 증오와 갈등을 양산하는 구태정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와 포용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를 기대한다.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국민이 힘을 보태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순항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을 반대한 모든 국민까지 다 포용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취임사를 발표했다.

물론 대통령 한 분이 나라 전체를 바꾸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러나 취임식 때 의지처럼 국정을 운영한다면 많은 부문에서 개혁과 적폐해소가 되리라 믿는다. 이제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바라보는 우방의 시각에는 말 그대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9일 숀 스파이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영원한 우정과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하길 고대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예고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도 축하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의 협력을 기대했다.

그러나 비공식 반응은 이런 공식 덕담과는 다르다. 미 주류 언론들은 한결같이 ‘대북(對北) 포용론자’의 등장으로 대북 압박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도 우려된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일본 반응도 유사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나갈 것을 즐겁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미우리신문은 “9년 만에 좌파정권이 집권하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에 대해 “두드러진 반일(反日)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경계했다. NHK는 ‘북한에 유화적, 한·일 합의는 재교섭’이란 자막을 내보내며, 안보 공조와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측의 부정적 전망을 전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다, 아무리 우방이라 해도 남의 국정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북한과 대치국면 해소 평화를 유지해야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단절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 비위를 맞추는 국정을 펼쳐왔다. 그의 대북강공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행을 지탄하지만 나머지 북한 인민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는 한민족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로 가야하고 대치국면을 해소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북핵 폐기 등 국가 안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우방들의 우려 분위기를 탓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과 국가정보원의 수사 기능 폐지와 ‘해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위안부 합의도 재협상하겠다고 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김정은과 먼저 회담도 언급했었다. 한·미 동맹과 한·일 협력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초석이다. 안보 공약의 현실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현안이 수두룩하다. 특히, 사드는 동맹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노무현 정부 때의 ‘반미면 어떠냐’식의 안보관이나, 동맹보다 자주를 외치는 참모들과는 결별함으로써 대내외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대통령 보궐선거는 예전보다 달라졌다.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를 통해 두 달 가까이 국정의 기본조직을 가다듬을 시간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절차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로 앞당겨지고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선거일이 결정됐으니 준비기간이 매우 짧았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 낙선 이후 4년간 절치부심하며 재출마를 겨냥했기에 국정을 수행하기 위한 대비도 많이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를 통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정 수행의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 대통령에겐 당선의 기쁨을 누릴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처한 국내 및 외교 등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북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안보위기와 한반도 긴장 고조를 해소하는 문제는 문 대통령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핵문제를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접근법과 국제사회의 대처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 가운데 사드배치 논란과 중국의 경제보복은 현재진행형이다.

문 대통령에겐 독배와도 같은 셈이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후보 시절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확고한 의지와 면모를 보여야 한다. 경제정책 등 일련의 공약 이행에도 충실해야 하지만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나 과도한 재벌개혁 등 일부 논란도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기를 바란다. 공약이라고 해서 재원대책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 도움 없이는 한걸음도 불가능

민생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세대 및 계층 간 갈등과 양극화 해소는 임기 내내 추진해야 할 과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가 끝나면 우선 총리를 지명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일에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여소야대다. 야당이 반대하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구조다. 문 대통령이 선거 때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함량 미달의 측근이나 특정 계파의 인사를 선택하면 그만큼 조각은 실패하고 늦어질 확률이 높다.

야당의 도움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처럼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인사권 등을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한 우리로서는 권력 분산이 필요하고, 그것은 대통령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분권과 협치,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이기도 하다. 더불어 개헌에 대한 일정도 임기 초반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문제인 대통령은 승리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때 제시한대로 국민통합과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

선거 내내 적폐청산을 강조했지만 인적청산보다는 구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가야 한다. 구호에만 매달려 편을 가르고 보복을 하면 갈등의 골은 깊어진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 내는 수단은 권력의 분배다. 조각과정부터 승자독식의 폐해를 답습하면 곤란하다. 통합과 협치는 반대 진영에 있던 이들을 포용하고, 힘을 실어주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만 가능하다.

낙선한 각 당의 후보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위로를 보내고 그들의 정책 가운데 가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용하는 자세도 승자에게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다. 야권도 사사건건 반대만 일삼지 말고 일단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문재인 패권'에 대한 시선을 금방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총리를 지명하고 조각을 끝낼 때까지 만이라도 꼬투리를 잡는 일을 삼가길 바란다.

여야 모두 새 정부가 순탄하게 순항하도록 야당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한민국을 글로벌 시대에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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