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매사를 끊고 맺는 과감한 대통령’ “결단력”

<송기옥칼럼> 문재인호에 주어진 풀어야 할 과업들

▲ 송기옥 칼럼니스트.

바른말 진언을 할줄 아는 인사 지근거리에
매사에 있어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서울 위주서 벗어나 지방분권 육성책 모색
인도 차원 북 동포에게 조건없이 식량지원

청년일자리 차별없는 기회균등 평등한 나라
꿈과 희망 품게 하는 정책부터 시급히 마련

꺼지지 않은 천만 촛불이 있는 한 담대하게
풍랑이는 대항해 목적지 항구로 귀항하기를

[일요주간 = 송기옥 칼럼니스트] 예상했던 대로 정권은 야당으로 넘어왔다. 지난 박 정권의 제왕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수많은 국정농단에 이미 돌아서 버린 촛불 민심의 결과물이다.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원칙적인 나라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문재인 새 대통령은 당선소감과 함께 국민 앞에 다짐했다.

하나의 자연인의 치마폭에 온 나라가 놀아난 국정질서 문란과 인사권, 공금횡령, 국정기밀 누설과 박전대통령까지 뇌물수수로 대기업과 한 통속이 된 추한 광대놀음은 개국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었다. 1894년 조선말의 부정부패로 갑오동학혁명이 일어났으나 외세에 의해 실패는 했지만 100년 후인 지금이야 말로 이 나라가 진정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로 도약하는 제2의 동학혁명인 촛불 혁명을 완수하려는 분기점에 서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대통령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이런 주문을 하고 싶다.

▲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참신하고 사명감을 가진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예, 아니오를 바로 할 줄 알며 대통령에게 바른말로 진언을 할 줄 아는 양심적인 인사를 가까이하고 매사를 끊고 맺는 과감한 대통령의 결단력이 요구된다.

● 대통령의 대용단! 일벌백계(一罰百戒)

새판 짜기부터 잘 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참신하고 사명감을 가진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예, 아니오를 바로 할 줄 알며 대통령에게 바른말로 진언을 할 줄 아는 양심적인 인사를 가까이하고 매사를 끊고 맺는 과감한 대통령의 결단력이 요구된다.

끼리끼리 맞는 코드인사정책은 망국으로 가는 시초니 대통령은 한 나무를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아야 한다. 중국 당나라의 최고지도자였던 당태종 이세민은 자기측근에 바른말을 하는 신하를 두고서 쓴 소리 듣기를 좋아하였으며, 달콤한 말을 하는 간신배를 멀리 내쳤다고 한다. 5년 임기동안 하루아침에 산적한 것들을 다 하려고 서둘지 말고 좀 더디 갈지라도 차근차근하게 짚고 넘어가는 인내심과 세심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통합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는 어느 당이든 새 정부에 협력하는 자를 등용하여 쓰겠다는 포용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사람을 쓰는데 잘 선별해야 할 것이다. 한번 배신한 자는 또다시 배신하기 마련이다. 국정농단의 수괴들은 절대적으로 사면을 해서는 안 되며 법의 존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난 일이지만 권력을 탈취하려고 무고한 광주시민에게 발포 명령을 한 살인자는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 금품을 강탈한 대도(大盜)가 29만원 든 통장 하나밖에 없다며 법과 국민을 우롱한 그 자가 지금도 뻔뻔하게 활보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뿐이다.

이들 범법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도둑맞은 국고를 환수해야 하며, 법을 어기면 가차 없이 법대로 처벌해야 만이 다시는 이러한 구태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매사에 있어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친일은 했다지만 인촌 김성수의 좌우명이 공선사후(公先私後)다. 대통령의 가족, 측근 친인척의 특혜의혹과 그로 인해 역대 대통령마다 그 신분이 망가져 이 나라가 이지경이 된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임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위는 누가 높여 주는 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갈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품격이 높아지며 틈만 나면 전문가와 석학들의 조언과 끊임없는 자기 변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감옥에 있는 박전대통령은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으며 썩어빠진 몰락한 새누리 잔존 세력들이 되살아나 공주님 복위를 꿈꾸고 있는지 몽유병 환자처럼 벽만 바라보고 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야 말로 최선의 자기 발전과 인격도야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거짓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지키지도 못할 공약(空約) 일색이다. 박정권의 대국민 거짓말은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그 거짓말이 드디어 부도가 나 스스로 괴멸되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죽어도 거짓말을 말라’ 했다. 그는 일제의 서슬 퍼런 수사망을 뚫고서 어린아이와 만나기로 약속 했다며 측근의 만류에도 밖에 나갔다가 체포되어 순국하고 말았다.

새 대통령은 약속 한 것은 꼭 지켜야 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국정수행에 걸림돌 없이 잘 나가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변방장수라고 일컫는 성남시장 ‘이재명’은 96%의 공약이행으로 금번 후보경쟁에서 샛별 같은 존재로 부상한 본받을 만한 인물이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이 바로 지역패권주의다. ‘우리가 남이가?’란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군부독제의 잔재들이 지금도 날뛰고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경상도출신이 아니면 대재벌도 고위공직자도 될 수가 없는 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현실이다.

DJ 정권 때 몰표를 몰아 준 것과 노무현 정권 때 싹쓸이 여당의원으로 몰아주었는데도 전라도 특히 전북도는 개밥에 도토리격으로 푸대접을 받아 선거 때만 되면 ‘새만금발전’을 볼모로 뜬구름 잡는 헛소리만 내 뱉었을 뿐 전국 최하위 가난한도로 소외받아 왔다.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아 서울과 타시도롤 떠나버려 젊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이대로 가다가는 유령도시가 될까 심히도 염려된다. 비대한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분권도시 육성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새 대통령은 약속 한 것은 꼭 지켜야 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국정수행에 걸림돌 없이 잘 나가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 시급한 외교, 친일수구세력 청산

미국은 우리와 뗄 수 없는 우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미국의 허리춤만 붙잡고 다닐 때는 지났다. 우리와 이웃한 새로운 수출대국 중국과의 우호적인 외교와 미래의 유럽과의 길을 터야 할 러시아와 자원과 값싼 인력이 풍부한 북한과의 북방외교를 재정립해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

지난 MB정권은 북한과의 외교 단절로 남북 간 긴장을 더욱 고착화 시켰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닫아버린 박정권으로 인해 ‘사드’까지 허용하여 지금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IMF 때 보다 더 얼어붙은 경제 불황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새 대통령의 공약으로 ‘북한을 방문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적절한 안보의 말이다.

북한 김정은을 만나 핵실험 중단과 남북긴장을 완화하는 평화협정과 개성공단 재개와 남한의 남아도는 쌀 130만석의 적체는 국가의 근간인 농업을 내 팽개친 농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UN의 적정보유 양곡 3배 중 40만석 만 남기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굶주린 북한 동포에게 조건 없이 지원하여 협상의 물코를 터야한다.

일제로부터 해방 된지 72년, 친일 반민족자를 처단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그들의 2세가 대대로 금 수저 노릇을 하며 보수라는 이름으로 온갖 못된 전횡을 휘두르며 재계와 정계 및 사학계까지 장악하여 민족사관까지 흐리고 있다. 삼성이 그 대표적인 대기업이다.

일제 때 식민사관으로 온 ‘이마니시류’의 손발이 된 이병도의 손자 이장무가 서울대 총장과 이건무는 문화재청장으로 등용되어 바로잡아야 할 역사를 그들의 손에 고스란히 세습되어 졌으며, 군사 쿠데타로 수많은 민주 인사를 억압하고 간첩으로 몰아 죽인 군부독제 군사문화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촛불혁명 성공은 어렵다.

국정교과서를 만든 친일수구세력과 돈 몇 푼 받고 위안부 청산을 한 박정권은 독도까지 일본에게 팔아먹을 매판세력들이다. 2차 대전 후 독일에게 협력한 불란서의 매국노와 언론인까지 추적하여 지금도 엄벌에 처하고 있다.

이제라도 촛불혁명 개혁정부는 특별법을 세워 대재벌의 횡포를 바로잡고 친일수구세력과 국정농단의 주범을 암벌에 처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원치 않은 MB의 4대강 사업에 32조를 강바닥에 흩뿌려 강물이 썩어가고 그 보수비만도 매년 3조원으로 하마가 물을 먹듯 빚만 늘어나는 부정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이제라도 촛불혁명 개혁정부는 특별법을 세워 대재벌의 횡포를 바로잡고 친일수구세력과 국정농단의 주범을 암벌에 처해야 한다.

● 기회균등의 나라 ‘3대 과제’

지난해 11월11일 농민의 날 대회에서 ‘박근혜 퇴진’1인 시위를 한 필자는 다음날 광화문 촛불대회에 참가했는데 전국에서 몰려온 촛불시위대는 100만에 육박한 누가 동원도 않은 유모차까지 끌고나온 시민들을 볼 때 촛불혁명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민주주의의 정의는 ‘기회균등과 평등사상이다’ 가난한 농민의 자식이 대통령도,국회의원도 대법원장도 될 수 있고 자수성가하여 대기업 회장도 될 수 있는 선의의 경쟁구도와 차별 없는 이런 나라가 살맛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다.

11대 경제대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대재벌의 횡포와 정경유착은 청년실업자 왕국을 만들었고 자살1위, 행복지수 꼴찌라는 불명예는 반드시 불식시켜야 한다. 평생 일을 하여도 집 한 칸 마련 못해 결혼은 고사하고 자식 낳아 양육비가 3억 원이나 든다니 누가 자식을 낳겠는가?

새로운 촛불혁명정부는 1차적으로 청년 일자리와 차별 없는 기회균등과 평등한 나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하는 정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1864년 사도난정이란 죄목으로 효수를 당한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제우 선생은 평등사상을 실천한 자기 집 두 여종을 며느리와 딸로 삼은 것에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는 100년 전 만도 못한 민중을 개, 돼지라는 불명예와 후진성을 탈피해야 한다.

첫째 북핵 문제해결이다.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것은 곧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다.이에 북한의 김정은은 살기위해 핵실험을 하고 ICBM 까지 개발하여 미국과 맞서고 있다. 박전 정부는 국무회의나 국회비준도 통과 않고 ‘사드’ 설치를 무조건 미국에게 허락한 것은 북풍을 일으켜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의 정권연장을 꾀하자는 정략적인 음모다.

남북문제는 우리가 먼저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하며 조만간 김정은을 만나 평화협정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와 함흥, 청진, 나진에 제2의 개성공단을 열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유럽으로 통하는 철도 부설까지 이어져야 한반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안보다.

두 번째 경제문제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남북한이 서로 윈윈하는 경제공조로 실익을 도모해야 한다. 내치경제로는 대기업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창출과 부자, 법인세 확보로 내수경제의 활로를 찾아 어두운 서민대중경제를 살려야한다.

세 번째, 국가의 근간인 농업, 농촌을 살려야 한다. GDP 3%에 불과한 농업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5천만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살리지 않고는 부국을 만들 수가 없다. 연간 460만 톤 쌀 생산은 국민대비 85% 확보로 외미를 갖다먹어야 하는 실정으로 밀,콩, 옥수수 등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5%에 불과하다. 외미도입으로 130만석의 쌀이 썩어나 골칫거리로 보관료까지 농민이 부담, 노령화로 피폐한 농촌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만약 기상이변으로 흉년이 든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굶주려야 한다. 선진국 영국은 주곡만은 100%, 프랑스는 105% 식량 확보를 하고 있다. 미래의 전쟁은 식량과 물의 전쟁이다. 자동차, 핸드폰, 비행기는 먹을 수가 없기에 식량안보로 농업, 농촌을 살려야 한다.

재조산하(再造山河) 즉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성웅 이순신장군의 정신이념으로 문재인호는 출발하였다. 캄캄한 밤 비바람 치는 집채 같은 풍랑 이는 어려운 항해를 5년 후 아니 10년이 더 걸리고 남북이 하나 되는 그 날 까지 꺼지지 않은 천만 촛불이 있는 한 두려울 것 없이 목적지 항구를 향해 기필코 귀항하기를 우리 모두는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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