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 나라와 후손들에 희망을 선물′

<송기옥칼럼> 개혁(改革)의 고삐

▲ 송기옥칼럼니스트

[일요주간 = 송기옥 칼럼니스트] 이전에 황무지를 개간하는 데는 마소를 길들여 그 힘을 이용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야생마나 고집 센 황소에게 굴레를 씌워 조력자가 고삐를 당겼다 놓았다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드디어 길이 들어 나중에는 주인 말을 잘 듣고 일을 잘하게 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업신여겨 개,돼지로 취급한 가진 자의 횡포와 공복이란 인식이 잘못된 공직자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길 안 든 ‘마 ,소’에 비유한다면 비약된 속어일까.

조선말 돌 섞인 쌀을 배분했다가 군대폭동인 임오군란(壬午軍亂-1882년)이 일어났다. 나라를 지키게 한 군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윗선에서 가로 채간 항의와 분노의 폭발이었다.

2년 후인 1884년 갑신정변이란 변란이 또 일어났다. 세상의 변혁을 모르고 매관매직 등 썩어빠진 밀실 조정을 뒤엎고 새 나라를 만들겠다는 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등이 일으킨 혁명은 3일 천하로 실패하고 만다.

이들은 역적으로 몰려 3족이 멸문을 당했는데 훗날 미국으로 망명한 서재필이 귀국 하여 나라를 돌아본 결과 친일 수구세력에 어쩌지 못하고 한탄만 하다가 도미하고 만다.

그 친일 수구세력들을 뿌리 뽑기 위한 반민특위가 오히려 그들에게 몰려 민족정기를 바로 잡지 못한 채 지금까지 보수라는 이름이 주도권을 잡았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을 세습 받은 국정농단의 주범 박정권은 미국에게 맹종하며 ‘사드’나 갖다놓고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의 북방외교를 망쳐놓고 말았다.

입만 열면 북핵, 안보를 주술처럼 외쳐대며 군함에 장착할 레이더 대신 일반 어선에 부착할 내비게이션만도 못한 어군탐지기를 달아놓은 방산 비리와, 전투용 헬기를 도입했는데 채공시간이 너무 짧아 폐기처분할 미국의 헬기를 도입하여 막대한 군비를 착복한 군 수뇌 급에 솜방망이 처분한 이것이 이 나라의 안보 현실이다.

지난 MB 정부 때 적의 잠수함을 식별, 초전 박살내는 초계함 천안함이 폭침 당해 많은 병력을 잃었다면 그 책임을 물어 감옥에 가야 할 함장에게 상급을 주어 북의 폭침에 대한 의혹만 남겼다.

어디 그 뿐인가. 국민 대다수와 환경단체가 그렇게 반대를 한 4대강 사업을 강행하여 골재를 파먹고 보를 막아 물의 흐름을 차단해 녹조현상이 일어나 강은 썩어가고 있다.

매년 보수비만 3조원, 30조를 4대강에 뿌렸는데 그 돈이면 부산에서 ‘불라디보스톡’ 까지 전철을 깔고 남을 국비를 온통 부실공사로 부당이득을 취한 자를 캐내어 국고에 환수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 횡포로는 공사하청을 몇 단계 하도급을 거치니 부실공사가 되고 맨 아래는 일한 노임도 제대로 받지 못한 많은 하층민은 생활고를 겪어야만 하는 전국적인 병폐요 고질적인 적폐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몇 단계를 줄여 1700억 여 원의 지방 빚을 갚고 남아도는 그 돈으로 복지, 청년 실업수당 등을 주어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든 그가 바로 이재명 시장이다.

이름만 무슨 축제라 하여 농번기에 사람을 동원하여 열악한 지방비만 낭비하는 폐단도 지양해야 하며, 성남시를 성공한 시,군의 모델로 삼아 아예 ‘이재명’을 전문가로 발탁하여 ‘이재명 시군발전법’을 전국 지방정부에 즉각 시행령을 내려야 만 서민과 지방 정부가 살 수가 있다.

문정부는 개혁의 의지가 확고한 젊고 활기찬 인재를 등용하여 새 출발을 잘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벽두에 지검장과 법무부 간부가 회식자리에서 관행이라며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새 정부에 찬물을 끼얹는 일대 도전이요, 법조계의 막강한 힘을 아직도 과시하고 있어 완전한 검찰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 개혁은 어렵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온통 썩고 문드러진 우리나라 내부 현실의 치부를 들춰내어 과감히도 메스를 가해야 할 짧은 5년간에 개혁완수라는 목표에 못 미칠까 염려스럽다.

개혁(改革)이란? 더러운 겉가죽을 뜯어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아프고 쓰라린 마지막에는 자기생명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두렵기도 한 과제이다.

16세기에 독일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마르틴루터’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당해 포기 상태였는데 하루는 자기부인이 상복을 입고 엉엉 울더라는 것이다.

그 연유인즉 ‘내 남편 루터가 죽어 운다’고 말하니, 이에 힘을 받아 ‘루터’는 1000년 간 지속 된 중세교회 암흑기의 병폐를 도려내어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였다. 이 차제에 태극기 부대에 합류한 썩은 한국의 기독교도 개혁돼야 한다.

문정부는 여소야대의 열세라지만 2천만이란 촛불 민심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두려움일랑 과감히 떨쳐버리고 일사불란하게 앞만 보고 저돌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정부 탄생은 촛불민심이 적폐청산 개혁 대통령으로 세웠으므로 개혁이란 고삐를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

이 나라 장래의 운명을 가름할 문정부는 이 같은 좋은 기회를 맞아 기필코 개혁에 성공을 해야만 이 나라와 후손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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