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법조계 "양승태 1심 무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부활"…사법개혁 후퇴 경고
- 김성환 2025.11.25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사법농단 후폭풍이 여전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은 아직 멈춰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사법부의 자기반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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