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용진 “공정위의 사상 첫 화물연대 조사, 용산 연락 받았나”...공정위원장 답변은?

▲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화물연대 이전 8번의 총파업에선 단 한 번도 공정위가 개입한 적이 없다. 왜 그동안 안 했는데 무슨 근거로 칼춤을 추는 건가? 형법을 어기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한다. 공정위가 도대체 왜 여기 나서느냐? 대통령실 연락이라도 받은 건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이 같이 질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 내부의 자체 판단이라면 회의가 있었을 것이다. 무슨 회의였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화물연대 조사방해에 대해서도, 삼성 웰스토리 조사방해, 애플 조사방해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엄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내부 자체적인 판단,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회의단위나 일시, 장소 등은 답변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법의 엄정함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아야 한다.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똑같이 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도 다 불법이라고 했지만 공정위가 조사한 적은 없다. 공정위가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의 현안질의와 한기정 위원장의 답변 요약문이다.>

▶박용진 의원: 강민국 의원님께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공정위원장님은 인터뷰나 이런걸 보면 공정위의 역할은 법의 태도를 벗어나면 엄정대응하는 거다.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화물차주가 사업자들이고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인 담합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조금 말씀드리면 화물연대 단체 교섭 활동 관련해서요. 저희 공정위 입장은 합법적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합법적인 교섭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 공정거래법...

▶박용진 의원: 이전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거든요. 8차례. 그땐 왜 개입 안하셨어요? 그땐 다 합법이었나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일단 그 전에 이런 유사 사안과 관련해서 신고가 돼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2000년 이후에 신고가 돼서 건설노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사안을 다루고 있고요.

▶박용진 의원: 아뇨아뇨 화물연대 관련해선. 화물연대 이야기하는 거에요. 단 한번도 없었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예

▶박용진 의원: 이전 정권요. 노무현 정권때 2차례 이명박 정부때 2차례 박근혜 정부때 1차례 문재인 정부때 1차례 이전 정부에서 8차례나 지금까지 8차례나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는데, 다 합법이에요? 그게 아닌데 공정위가 그동안은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저렇게 칼춤을 춰요? 예? 공정위원회가 가져야 할 기준의 엄정함, 또 공정위가 들이대야 할 칼날의 매서움이 말이에요. 정권에 따라 다르고 대통령 태도에 따라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앞에 7번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전 정부에서도 전부 다 그 일곱 번 다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공정위 뭐했어요? 끄덕끄덕만 하지 마시구요. 앞에 공정위는 뭐하고 지금 공정위는 매서워요? 똑같은 불법인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앞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 공정위원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 뒤에 카르텔총괄국장님. 카르텔 국장님. 이전 정부 때도 계셨죠?

(예 제가)

▶박용진 의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회의할 때 이전에 이런 적이 없었다. 이유는 뭐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지금 공정위원장님 나 모르겠다고 그러시니까 드릴 말씀이에요.

(카르텔 조사국장입니다. 이전에 제가 공정위에서 근무는 했는데 카르텔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 야 진짜 공정위원회 진짜 너무하네

(이전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정위원회가 화물연대 파업에 이렇게 칼 들고 나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러냐구요. 카르텔 국장은 이번에 조사 담당 주체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법의 엄정함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야죠. 기업이나 노동자에도 똑같이 해야 되고요 형법을 어기면 그걸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처벌하잖아요. 공정위가 여기 왜 나섭니까? 대통령실에서 혹시 연락받은 거 있으세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진 의원: 어느 회의단위에서 이런 결정하셨어요? 기억 안나세요? 어느 회의에서 이런 결정하셨어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저희 공정위 내부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그러니까 자체 무슨 회의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예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누구랑요. 회의를 했다면서요. 거기 참가하고 참여해서 의견 냈던 회의록 다 우리 의원님들께 다 주세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 확인 좀 합시다 예? 무슨 근거로 과거에는 가만히 놀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러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잘한 건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인지 확인해 봐야죠. 우리가 존경하는 아까 강민국 의원님께서 그 이렇게 조사를 막는 적이 있느냐 했더니 우물우물하시던데 삼성 웰스토리 현장 조사 들어갔을 때 조사방해 있었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네. 애플 조사할 때 조사방해 있었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네.

▶박용진 의원: 네. 애플 조사 조사방해 있었을 때는 검찰에 통보도 안했죠? 검찰이 그거 때문에 엄청 뿔나있던거 제가 확인했거든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애플 조사방해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박용진 의원: 공정위가 이렇게 엄정한 조사를 들어가는데 이걸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냐 했을 때 우물우물하셨잖아요.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데도 있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거부한 경우는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 삼성웰스토리때도 그랬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그때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조사 방해죄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용진 의원: 처벌하셨어요? 검찰에다 통보하고? 공정위원장님. 공정하게 하셔야되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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